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제목 | (학원) 제가 다니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원생들의 습작 중 우수 작품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작품을 모방한 것이 백일장에 출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조회 | 8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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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습작에 대한 저작권은 원생에게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미술 작품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교사나 원생과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카데미가 원생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없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습작을 올려놓은 것은 원생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게재된 습작을 모방하여 백일장에 출품한 사람은 원생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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