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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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공연 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려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까요? 조회 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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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답니다. 그 공연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실연자)에게 그 연주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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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 주제에 관하여 방영된 내용을, 또는 책이나 정기 간행물의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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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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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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