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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저작권 문화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저작권 문화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 설립되어 분쟁조정, 저작물 등록, 시정권고, 교육, 홍보, 저작권 법률상담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사업은 저작권교실 사이트 구축을 포함하여, 체험
중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교사 및 청소년 지도사 대상 각종 연수를 통한
저작권 교육 실시 등으로 점점 그 역할과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그 발전의 토대가 될 21세기 주역 청소년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분쟁조정이란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화해를 유도하여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다툼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이다.
  • 저작물 등록이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곳에 기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시정권고는
    위원회가 웹하드 또는 P2P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등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