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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관련 단체 소개 주제한국저작권위원회, 기타 관련 단체
저작자 최은미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위원회의 마스코트 창작이 나눔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외에 많은 저작권 관련단체에서 저작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중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하는 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음악]

전체/배경음악/walking/김현정/공유마당/기증저작물

[이미지]

00:29/이미지/UN마크//UN홈페이지/공정이용(인용 등)/

00:52/이미지/태극기/임진훈/공유마당/CC BY

00:53/이미지/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이용허락

1:08/이미지/창작이 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이용허락

03:57/이미지/교육_아이콘_042/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3:57/이미지/교육_아이콘_043/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련된 단체들이 어떤곳들이 있는지 어떤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연합 UN 전문기관의 하나인 WIPO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즉, 무체재산의 중심이 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도나 법률을 만들어 정하는 추진 기구입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이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오늘 위원회가 정확히 저작권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곳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줄 위원회의 마스코트 창작이와 나눔이에요 :)

현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있는 주요사업에는
조정알선, 심의, 법정허락, 연구정책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저작권교육 및 홍보, 저작권등록, 24시간 온라인 상담과 저작권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사무소를 두고 국제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만약 작곡가가 작곡을 하여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해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로 유도함으로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허락 이란 어떤 사업일까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현재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친구 생일날 부른 생일축하노래,
부모님과 놀러간 관광지에 그려진 벽화, 어제 친구가 SNS 올린 사진 등
그 중 수많은 저작물들은 누가 만들어낸 저작물인지 저작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냈는지 알수 없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수 없거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물을 이용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교육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사업이기도 한데요, 위원회에 소속된 100명이 넘는 강사님들께서 2010년부터 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누구나 남녀노소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작권 원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세요 :)

어느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바로 저작권자에게 생기는데요.
하지만,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들과 같은 사람들은 추후에 생길 저작권문제에 대비해 저작권을 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양도한다거나 하는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등재하고 대중 누구나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국민들이 언제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을 때 대표 상담전화 1800-5455번으로 전화하시면 저작권 전문, 법률, 등록 계약 및 기타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핵심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저작권관련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카는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대한민국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인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공연,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도 모두 콤카에서 현재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콤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노래의 가사를 만들거나, 음을 만들거나 그 노래를 편곡한 저작권자라면 협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한 음악저작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단법인 콤카에 자신의 권리를 이전시켜 대신 관리를 해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노래방에 가서 500원을 내고 노래를 한곡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러진 노래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콤카가 징수하고 사용자로부터 납부된 돈은 다시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들 본인에게 배분을 하는 역할을 콤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영화, 방송, 음악, 언론에 관련된 저작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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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동수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전화번호 :
    055-79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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