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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백주부레시피, 저작권이 있나요 주제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보호
저작자 홍다진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몇년 전 한 TV 프로그램 출연을 시작으로, 유튜브까지 백종원님의 레시피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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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에 김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주부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을까?’입니다. 그럼 시작 해 볼까요?
 몇년 전 한 TV 프로그램 출연을 시작으로, 유튜브까지 백종원님의 레시피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뭘까요?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작자가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나 저작물이 뭘까요?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나어 만든 창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설이나 시, 수필 등 다양한 글이 있구요. 음악도 있구요. 그림 조각 건축물 등 미술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물도 있지요. 
여기에 아이디어도 들어갈까요? 그럼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현한 입니다. 표현했다는 것은 생각을 머리속에만 남아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현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법은 실현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합니다.
법이 사상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의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이라는 결과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일부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고안해 낸 사상과 감정, 아이디어가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작권법은 왜 존재할까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다양한 창작물이 발생하도록 해 풍요 로운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합니다.
 저작물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어야 더 다양한 창작물이 발생하여 풍요로운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사회의 구성원인 누군가의 소유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레시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리 방법 자체는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를 베껴 식당을 개업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 판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진행 방식이나 음악에서의 화성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술이나 산업 분야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으로 보호되거나 부정경쟁행위 방지법에 의한 보호 민법에 의한 
계약상 책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법이 저작권은 아니지만,  요리법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이 오랑우탄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저작물은 사람이 생각하고 표현해 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랑우탄이 그림을 그린다면 아무리 잘 그려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나 음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기도 해요. 이런것들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앞에 동물과 마찬가지로 AI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AI에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멋있게 표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요.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표현방법으로 만들어낸 저작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겠지요?
 이상으로 슬기로운 자작권 생활에 김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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