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저작권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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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limitation of copyright | 참고용어 | |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보호를 통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법으로써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하며 제한의 주요 형태는 자유사용, 강제허락 및 법정허락의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