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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상세 테이블입니다.
용어 강제허락
영어 compulsory license 참고용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권리자는 그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산업적으로 반드시 일정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무조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면 방송 제작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때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강제허락이라고 합니다. 강제허락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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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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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79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