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저작권법 테마 세미나
일시: 2021.6.25.(금), 15:30~18:00, 사전신청 클릭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지식재산학회
  • 2021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웹 교류화
2021.6.23.(수) ~ 6.25.(금) / 온라인 개최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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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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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국가 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요? 조회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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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보고서 등과 같은 그 밖의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러한 정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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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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