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1부 주요 항목 분석

03 보호 분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처리 (관련 통계 및 출처) 168~175쪽

2019년 저작권 침해사범 수는 10,502명(-1,333명, 전년대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

- 2019년 저작권 침해사범은 총 10,502명으로, 기소 처분 1,168명, 불기소 등 처분 9,334명으로 집계됨
-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단위: 명)

39,169
1,996

21,466
1,451
15,067
11,835
1,234 10,502
1,077 1,168 기소 : +91
37,173 20,015 13,833 10,758 9,334 불기소 : -1,42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소 불기소 등 총계

030 저작권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