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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65건

O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U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과 특히 그 조약 제53조 제1항, 제62조와 제114조를 고려하여,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통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행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O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과 특히 동 조약 제57조 제2항, 제66조 및 제100조 a를 존중하고,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존중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89조 b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모든 회원국에서 기존의 법률에 의...

O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57조 제2항 및 제66조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유럽의회와 협력하고, 경제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유럽 인간의 보다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국가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유럽을 분리시키는 ...

O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장 지적재산 반영 제1절(일반규정) 제10.1조(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 제10.2조(의무의 성격 및 범위...

자료실 7,440건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

o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2023. 12. 11. o 페 이 지: 58면 o 목 차 01. 안내서의 활용 방법 02. 저작물의 이용 03. 저작물 종류별 쟁점 분석 04. Q&A로 알아보는 주체별 유의 사항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도안을 상표등록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 나 70802 판결 ( 각공 2012 하 , 1018): 상고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 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 · 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 · 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 · 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선덕여왕' 표절 사건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1884 판결 (저작권침해 부정)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 (저작권침해 인정)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2)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2)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 고등법원 제11민사부 1984. 11. 28. 판결, 83나4449 손해배상.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10. 21. 선고, 83가합7 판결. [키워드] - 방송작가, 대본작가, 극본, 각본, 이용허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자주묻는질문 255건

정부3.0 안내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하고 공유 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하고 협력 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1.0 정부2.0 정...

타잔 공연 기획

질의하여 주신 '유인원 타잔'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에서 타잔에 관한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유인원 타잔'을 원작으로 하여 애니메이션 '타잔'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디즈니사에 '유인원 타잔'의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즈니 사의 애니메이션 타잔의 저작권은 아직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로서 애니메이션 타잔의 캐릭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트 디즈니사로부터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학 도형의 저작물성과 인용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감정, 방식, 방법 등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외부에 말, 문자, 색, 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학 도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경우네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에서 판단됩...

영화 삽입 해외 뉴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우선 해외뉴스영상물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방송사 등)의 이용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영상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C0(CC제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838건

2020년 5월 VOC 민원 접수 처리 현황

기안명 : 2020년 5월 VOC 민원 접수 처리 현황 | 기안부서 : 저작권상담팀 | 보전년한 :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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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900,040

저작권 등록 900,040건

썬샤인

BC-1994-000393| 미술저작물| 1994.09.02

CMTEL

-무인 자동 ACS(Auto Call Service)를 통한 다수의 특정 표적대상에게 광고 -마일리지(적립)기능

S-2001-00009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1

열린사이버프리젠터 동기화 프로그램

동영상, TEXT, PDF화일을 OPI(INI) 파일로 동기화시켜준다. "열린사이버프리젠터"프로그램에서 출력될 파일(동영상, TEXT, PDF)을 동기화시켜준다.

S-2001-00008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0

민트 소프트

JPEG, FILE 지원, 인터넷 지원, 전화선 및 LAN 사용 기능, 디지털 이미지(JPEG, FILE) 편집 기능, 색상 조절 기능, Zoom in/out기능, 적목 현상 수정 기능, 디지털 이미지의 인터넷 업로드 기능

S-2001-00006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09

저작권 등록 900,040건

썬샤인

BC-1994-000393| 미술저작물| 1994.09.02

CM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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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9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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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8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0

민트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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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6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09

저작권 등록 900,0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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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994-000393| 미술저작물| 19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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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9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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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8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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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샤인

BC-1994-000393| 미술저작물| 19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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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1-00008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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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88,840,635

음악저작물 23,259,892건

Last Kiss


요약정보

수록 앨범명 : Last Kiss
작사가 : 연주음악 작곡가 : 오재운

Ima Nešto Važno


요약정보

수록 앨범명 : Bajan
작사가 : 없음 작곡가 : 없음

Only Fan


요약정보

수록 앨범명 : Only Fan / Sick!
작사가 : 없음 작곡가 : 없음

Porque Tengo Ganas (Made Popular By Marisela) [Karaoke Version]


요약정보

수록 앨범명 : Party Tyme 267 (Spanish Karaoke Versions)
작사가 : 없음 작곡가 : 없음

어문저작물 8,082,000건

하룻밤에보는일문법

요약정보

수록도서명 : 하룻밤에보는일문법
발행자 : 웅진 자료출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光日本語?育の問題点と?育事例

요약정보

수록도서명 : ?光日本語?育の問題点と?育事例
발행자 : 국제언어문학회 누리미디어 자료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변심 자동사의 내용 연구

요약정보

수록도서명 : 변심 자동사의 내용 연구
발행자 : 한국어학회 누리미디어 자료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요약정보

수록도서명 :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 자료 구성 방안
발행자 : 한국어학회 누리미디어 자료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도서저작물 8,673,830건

여류시

요약정보

발행자명 : 문맥서관
발행년도 :

웅담의 투여가 고 콜레스테롤 섭취 흰쥐의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에 미치는 영향

요약정보

발행자명 : 한국실험동물학회 누리미디어
발행년도 :

금속 이온교환 제올라이트와 백금촉매의 카본 산화특성

요약정보

발행자명 : 한국자동차공학회 누리미디어
발행년도 :

과학기술 環境變化와 對應戰略

요약정보

발행자명 : 한국기계가공학회 누리미디어
발행년도 :

미술저작물 806,504건

도봉아리랑

요약정보

부제 : 없음
크기정보 : 없음
분류정보 :
구조 및 특징 : 없음

I011-M000341029

요약정보

부제 : 대한민국50년우리들의이야기;전시장;전시회;1998;한국;예술의전당;문화행사;조선일보사;기념행사;행사;국가설립;교과서;관람;관람객;어린이;현장교육;견학
크기정보 : 919 px X 1473 px
분류정보 :
구조 및 특징 : 디지털

I011-M000341027

요약정보

부제 : 중랑구;도로;건설물;도로개설;한국;전경(풍경);1997;개통;
크기정보 : 354 px X 248 px
분류정보 :
구조 및 특징 : 디지털

I011-M000341025

요약정보

부제 : 2005;부산판;부산;영산대;영화;교수;임순례;감독;학생;실습;영화제작;
크기정보 : 2048 px X 1536 px
분류정보 :
구조 및 특징 : 디지털

영화저작물 113,333건

7번방의 선물

요약정보

제작년도 : 2012

ITZY - NOT SHY [PARTY B 무대영상]

요약정보

제작년도 :

Crush - OHIO [PARTY B 무대영상]

요약정보

제작년도 :

방송컨텐츠저작물 96,664건

KBS 뉴스12

요약정보

프로그램명 : KBS 뉴스12
매체코드 : TV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

요약정보

프로그램명 :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시즌1
매체코드 : TV

아담의 팩트폭격 시즌1

요약정보

프로그램명 : 아담의 팩트폭격 시즌1
매체코드 : TV

원스 어폰 어 타임 7

요약정보

프로그램명 : 원스 어폰 어 타임 7
매체코드 : TV

방송대본저작물 138,031건

엄마의 얼굴

요약정보

작가명 : 박정란(본명:박정란)
방송회차 : 22
방송사 :
방송매체 :

TV소설은희

요약정보

작가명 : 안홍란,이상민3
방송회차 : 1
연출자 : 한철경

TV소설은희

요약정보

작가명 : 안홍란,이상민3
방송회차 : 2
연출자 : 한철경

TV소설은희

요약정보

작가명 : 안홍란,이상민3
방송회차 : 3
연출자 : 한철경

뉴스저작물 43,074,489건

'靑·방통위 성접대' 맡았던 전 티브로드 팀장 손배 소송

요약정보

언론사명 :
기사일자 : 경향신문
관리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요약정보

언론사명 :
기사일자 : 부산일보
관리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GM, 3년 연속 인터넷 소통 대상 수상

요약정보

언론사명 :
기사일자 : 부산일보
관리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동부대우전자 미니가전 200만대 돌파

요약정보

언론사명 :
기사일자 : 부산일보
관리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저작물 4,595,892건

스카이 온 57


요약정보

공표매체 : 하나투어 CMS 시스템
저작자명 : 하나투어
작성기관명 : ㈜ 투어팁스

2일 한나라당 이성헌의원 출판기념회,국회


요약정보

공표매체 : 동아일보사
저작자명 : 김경제#동아일보사
작성기관명 : (주)티씨엔미디어

멕시코 순방중인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2010.7.1펠리페 칼데론


요약정보

공표매체 : 동아일보사
저작자명 : 안철민#동아일보사
작성기관명 : (주)티씨엔미디어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구 공무원 등이 해파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말쥐치 7만6000여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요약정보

공표매체 : 뉴시스
저작자명 : 하경민#뉴시스
작성기관명 : (주)티씨엔미디어

공유마당 2,639,940

음악 17,025건

Opal


음악,기타,배경음악,드럼,베이스,락,브루스,유튜브,보물찾기,BGM,국민저작물

My Season


일상,음악,배경음악,귀요미,드라마,유튜브,보물찾기,BGM,국민저작물

Endless Love


음악,배경음악,클럽,라운지,유튜브,보물찾기,BGM,국민저작물,디제잉

Stikato


음악,배경음악,팝,유튜브,보물찾기,BGM,국민저작물,일렉트로릭

영상 131,7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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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세리 성당

셀수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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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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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마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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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셀수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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