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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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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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333건

2024 독일 북페어 IP 권리화 케어링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 출장 목적 ㅇ 독일 북페어 참여기업 ( 웹툰 , 만화 ) 대상 해외 권리화 케어링 서비스 *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유럽 진출 지원 * 박람회 참가기업대상 콘텐츠 기업과 바이어의 현지 권리화 현황 파악 및 긴급 권리화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협상 계약 등 지원 ㅇ K- 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내부 청렴퀴즈 추진

o 목 적 - 청탁금지법, 위원회 규정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규정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 o 추진방법 - 그룹웨어 '설문투표'기능을 이용하여 주1회 1문제 출제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외부강의 등 신고지침 등 제규정 중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출...

2016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청렴워크숍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은 2016년 3월 30일(수) 14:00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장 청렴메시지 전달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활용한 청렴 특강과 함께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진행하는 경남 진주 역사와 문화로 보는 선조의 청렴사상 배우기라는 주제로 특강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청렴진단 추진 결과

o 개요 - (조사기간) 2016. 5. 2 ~ 5. 17 - (조사내용)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조사대상) 위원회 직원 136명 대상 *부서장, 검사역, 2016년 입사자, 해외사무소 직원, 휴직자 제외 - (응답인원) 98명 (응답률 : 72.1%) - (조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적용 o ...

사업 1,339건

이용의 목적에 따라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으면 책 또는 전자책을 단독으로 출판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은 발행(복제·배포)에 전송권을 더하여 이용자가 취득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출판권은 제외한다. 따라서 1) 종이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 2) 전자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3)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을 동...

북경중전박야과기유한회사

상해호우윈줘천문화전파유한회사

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12월호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저작물 명칭 등 선 권익 침해 등록상표 관련 사건 현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 검토]

자료 7,933건

한-중미 FTA

CHAPTER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tion A: General Provisions ARTICLE 15.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a) to increase the benefits from trade and investment, to promot...

의정부지법 2021가단119698 판결

[민사] 의정부지법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9698 판결

서울서부지법_2022고정556_판결서

[형사] 서울서부지법 2022. 12. 8. 선고 2022고정556 판결

의정부지법 2022나143 판결

[민사] 의정부지법 2022 8. 9. 선고 2022나143 판결

참여 266건

정부3.0 안내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하고 공유 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하고 협력 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1.0 정부2.0 정...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UCC 업로드

합법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음원이라고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감상 목적이 아닌 배포용 UCC에 담아서 제작하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자께서 해당 음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며, 설령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상품 이미지 사용

제품을 촬영한 사진은 판례(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에 따르면 제품사진과 이미지사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사진에 사진촬영자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한 제품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작물성이 없는 사진의 경우에도 무단 도용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

본문에 해외사진저작물 삽입 (저작권 및 초상권)

1-1 2013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1-3 피사체 인물의 사망시점은 저작권 보호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진 작가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진을 사전 이용허락없이 이용...

소식 3,939건

한·중 양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 음악 교류회 등 다차원적 교류협력 활동 가져

오늘 보도자료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저작권 분야 정부간 회의와 학술 포럼, 민간분야 저작권 교류회를 통해 양국간 저작권 교류협력 체계를 한층 돈독히 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중국 저작권 분야에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사회단체인 중국판권협회와의 저작권 분야에서의 전략적 업무협력을 체결한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게재 부탁드...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핵심역량 교육 방안 연구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19-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2017-1기 저작권 아카데미(온라인 교육) 과정 신청 안내

2017-1기 저작권아카데미(온라인교육) 과정 신청 안내 우리 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저작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산업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과정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o 교육과정 : 저작권 개요 등 아래 과정 목록표 참고 o 수강...

2017년 2월 저작권아카데미(온라인교육) 과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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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7] [미국] 항소법원,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미국] 항소법원,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선택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OSP가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적용을 부정하여 면책조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추후 OSP의 서비스 운영 방식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개관 ○ 소셜 미디어 플랫폼...

[2017-07] [미국] 법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미국] 법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 박경신* 제5 순회항소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고 판시함.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Aereo 판결을 근거로 의도적 행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거를 내세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Aereo 판결이 의도적 행위 원칙을 ...

[2017-06] [호주] 정부, 저작물의 보존과 장애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호주] 정부, 저작물의 보 존과 장애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김혜성* 호주 정부는 저작물의 보존 과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거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 절차를 간소화 한 이번 개정은 저작물의 효율적이고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