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체부 보도자료] 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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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팀 최웅정(0557920183) | 등록일 | 2025-01-10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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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도자료는 대검찰청과 위원회가 함께 확대 시행하는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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