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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행사내용요약
10월18일 제3회 저작권 판례연구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10-18 장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학봉홀(2층)
대상 학계 실무계 등 저작권 전문가, 일반인 등 내용 제3회 저작권 판례연구회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담당자 전재림 선임

일정 및 안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저작권판례연구회/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1. 일 시 : 2019. 10. 18() 오후 2:00 ~ 6:30

2.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학봉홀(2)

3. 주 제 :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 ()

4. 주 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저작권판례연구회/한국저작권위원회

5. 세부일정

세부일정

순서

진행사항

14:00 - 14:10

[티타임 및 등록]

14:10 - 14:20

[개회사 및 환영사]

개 회 사 : 배대헌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환 영 사 : 계승균 소장(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좌 장 :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

14:20 15:30

[1주제 발표]

발표주제 : "서울서부지법 2014.7.24.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퍼블리시티권)"

발 표 자 : 윤석찬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

토 론 자 : 신혜은 교수(충북대학교 법전원)

               박명수 변호사(지인 법률사무소)

15:30 16:40

[2주제 발표]

발표주제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침해 손해배상 산정"

발 표 자 : 박현경 교수(영산대학교 법학과)

토 론 자 : 최상필 교수(동아대학교 법전원)

               김경연 변호사(한국장학재단 법무팀)

16:40 17:00

[Coffee Break]

 

17:00 - 18:10

 

[3주제 발표]

발표주제 : "지상파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발 표 자 : 최진원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토 론 자 :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

               이태원 변호사(변호사 이태원 법률사무소)

18:10 18:30

[종합토론 및 정리]

   18:30 -

[저녁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