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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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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27일 제2회 저작권 판례 연구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09-27 장소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층 산관한협의회실
대상 저작권 학계/실무계/이해관계자 등 내용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에 대해 논의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담당자 전재림 선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9 저작권판례연구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19 저작권판례연구회/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1. 일 시 : 2019. 9. 27(금) 오후 2:00 ~ 6:30

2. 장 소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층 산관학협의회실

3. 주 제 :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 (Ⅱ)

4. 주 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19 저작권판례연구회/한국저작권위원회

5. 세부일정

순서

진행사항

14:00 - 14:10

[티타임 및 등록]

14:10 - 14:20

[개회사 및 축사]

◈ 개 회 사 : 배대헌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축 사 : 이영록 교수(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좌 장 :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14:20 – 15:30

[제1주제 발표]

◈ 발표주제 :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

◈ 발 표 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 토 론 자 : 함인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

15:30 – 16:40

[제2주제 발표]

◈ 발표주제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발 표 자 : 정연덕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이해원 교수(목포대학교 법학과)

조재신 교수(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16:40 17:00

[Coffee Break]

 

17:00 - 18:10

 

[제3주제 발표]

◈ 발표주제 : "교정시설의 교화방송과 저작권"

◈ 발 표 자 :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자 :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하동철 팀장(KBS 지식재산권부)

18:1018:30

[종합토론 및 정리]

18:30 -

[저녁만찬]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