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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우가 내 논문을 표절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다양한 저작물 사이에서 표절과 관련된 의혹이나 분쟁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한다.

 

즉 비교하는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논문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넘어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본인이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