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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 번호, 제목, 분야, 태그

번호	제목	분야	태그
336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제호, 캐릭터이름..
335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폰트의 외형 디자인만 따와서 이용한 것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프로그램저작물, ..
334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333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채보, 음악, 음..
332	지금까지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구매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상업용, 음반, ..
331	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복지, 시민, 무..
330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 없이 통상 상당액을 지급했을 경우,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양도계약, 이용계..
329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복제권, 공중송신..
328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패러디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와 같이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작권제한, 저작..
327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만들어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표절, 정당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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