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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문의 - 목록

번호	제목	분야	태그
336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폰트의 외형 디자인만 따와서 이용한 것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프로그램저작물, ..
335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334	지금까지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구매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상업용, 음반, ..
333	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복지, 시민, 무..
332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 없이 통상 상당액을 지급했을 경우,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양도계약, 이용계..
331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채보, 음악, 음..
330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패러디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와 같이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작권제한, 저작..
329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제호, 캐릭터이름..
328	다른 사람이 내가 작사/작곡한 음악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가사, 수정, 저..
327	내가 만든 영상물도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상,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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