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비용
- 조정 비용
| 조정신청금액 | 조정비용 |
|---|---|
| 1백만원 미만 | 10,000원 |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30,000원 |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50,000원 |
|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
- ※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해당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 (e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1백만 원이 조정신청금액이 됨)
- ※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이 각각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조정비용 산정.
-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기록의 열람 등 수수료 금액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정본 재교부 | 1건당 | 1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 증명서 발급 | 1건당 | 1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 복사 | 1건당 | 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 담당자 : 김기홍
- 담당부서 : 저작권조정팀
- 전화번호 : 02-2669-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