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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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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저작물 무단 재판 발행에 따른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2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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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판계약상의 합의내용을 어기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재판본을 발행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
고, 이에 피신청인이 일부 침해사실과 책임을 인정하여 조정 성립됨.
 
2. 당사자

  ㅇ 신청인 : 고 ○○(사진작가)
  ㅇ 피신청인 : ㅅ항공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ㅇ 신청인은 사진기법을 설명한 저작물의 저작자인 바, 피신청인측과 1984.
10월 말경 본 건 저작물의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출판계약
상의 합의내용을 어기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1985. 5. 3.에 재판본을 발행함은
물론 저작자의 성명을 삭제하였음.

  ㅇ 이에 피신청인측이 책임을 부인하므로, 피신청인은 사진 전문 간행물 5개
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4,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ㅇ 본 건 관련 책자는 비매품으로, 최초 발행시 신청인에게 원고료로 금
3,500,000원을 주고 2만부를 발간하기로 약정을 맺었음. 이에 따라 1984년에
10,000부가 발간되었으나, 1985년에 재판 발간시 신청인의 성명을 삭제하고 다시
10,000부를 발간한 것임.
 
4. 조정 결과 : 제3차 조정 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3,500,000원을 1993. 1
1. 25.까지 지급한다.

  ㅇ 신청인은 본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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