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조정사례

  • 인쇄버튼
조정사례
제 목 노래가사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59
담당부서
첨부파일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 건 작사 저작물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
여 저작권을 침해한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일부
저작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여 조정 성립됨.
 
2. 당사자

  ㅇ 신청인 : 김○○(작사가)
  ㅇ 피신청인 : 이○○(음악가)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ㅇ 신청인은 "흐린○○ ○○○○"라는 작품의 작사자인 바, 피신청인은 본 건
저작물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음반 B면 타이틀곡으로 무단 사용함은 물론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ㅇ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2,500,000원을 지
급하고, 피신청인의 차후 인쇄물에 대해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ㅇ 음반에 수록된 곡중 가사의 일부만이 신청인의 작품이며,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안했음을 인정함. 그러나 신청인의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은 곤란하며, 작품 사용료로서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음.
 
4. 조정 결과 : 제1차 조정 기일 진행 후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작품사용료에 해당하는 금 500,000
원을 본 건 조정 성립과 동시에 지급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전글 캐리커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다음글 저작물 무단 재판 발행에 따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