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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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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캐리커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4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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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이 창작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인의 캐리커처를 피신청인이 자신의
출판물 제작·판매 신문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키로 조정 성립됨.
 
2. 당사자

  ㅇ 신청인 : 박○○(시사만화가)
  ㅇ 피신청인 : 안○○(ㅅ출판사 대표)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ㅇ 신청인은 신문에 시사만평을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으로서 ○○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린 저작자인데, 피신청인이 "대권○○"라는 제호
의 출판물을 제작·판매하면서 당해 저작물을 신문광고에 무단게재 하여 신청
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있음.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원
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ㅇ 신청인은 본 건 캐리커쳐를 광고회사인 ㅅ출판서비스에 의뢰하여 제작했
기 때문에 신청인의 연락이 있기 전까지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음.

  ㅇ 그 후 신청인을 방문하여 잘못을 사과하고 금 500,000원에 합의하기로 했
으나,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신변상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음. 지금이라도
금 500,000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본 출판사의
사정상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함.
 
4. 조정 결과 : 제2차 조정 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1993. 3. 31.까지 지급한다.

  ㅇ 위 항의 이행을 전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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