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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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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문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3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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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산악사진에 관한 단행본 책자 '산악사진의 이론과 실제'의 공동저
작자이며, 공동저작권자인 바, 피신청인은 동사가 발행하는 사진 관련 잡지 'ㅇ
ㅇ포토가족' 199○년 가을호의 1∼2면에 '우리나라 산악등반의 실제'라는 제하의
내용에 신청인의 본 건 관련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무단 이용하
였음.

  이에 신청인이 2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었으나, 요구한 바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본 건 조정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신청인 : 공동저작자 ㅇㅇㅇ, ×××

  신청인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피신청인의 침해 저작물에 출처표시 없이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인격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
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4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잡지 중 저작권 침해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업계
잡지사 등 4개사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주장임.

  2)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가 발행한 잡지의 내용 중 일부에 신청인들이 공동저작한 글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인용에 해당됨.
저작자 성명 미표시는 실무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과하며, 본사 발행 잡
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음.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됨.

3. 조정부 의견

  본 조정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본 건 관련 공동저작물을 자사가
발행하는 잡지에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출처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
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함.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신청인들의 공동저작물을 발췌, 사용한 점이 인
용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본 건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보이는 바, 저작
권법상 인용의 정의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 산억 등반의 실제'에 신청인의
공동저작물이 내용상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격상 시사보도를 위한 것이
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
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금전적 배상
액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이전의 법원 판례나 관행에 비
추어 피신청인이 사과광고 게재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자료액으로 신청인 각자에게 금100만원(계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함.

4. 조정 결과

  제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금200만원을 199○. ○. ○.까지 지급한
다.

  (2) 피신청인은 동사가 발행한 'ㅇㅇㅇ포토가족' 199○년 겨울호에 1면 분량으
로 "ㅇㅇㅇ포토가족 199○년 가을호에 게재된 '우리나라 산악 등반의 실제'의
일부 내용을 무단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원저작자에게 충심으로 사과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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