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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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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제 목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65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관리자
첨부파일

1. 신청취지 및 개요   

 o 피신청인이 인쇄한 책 중 기판매분을 제외한 전량을 회수, 폐기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손해배상금 OOO원 지급을 요하는 조정 신청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관련 파일을 제공한 결과, 출판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2. 신청 원인  

 o 당사자 현황

  - 신청인 :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 피신청인 : 출판사   

 o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판 및 전자책 제작용”의 목적으로 연구보고서의 전자파일을 요청하였고, 검토 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파일을 제공함

  - 피신청인은 이 파일을 책으로 발행하여 판매함   

 o 그런데, 원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저자목록이 삭제되고 목차가 수정되고 그림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채 발행됨

  -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추정됨   

 

3. 사안 검토   

 o 본건은 신청인의 연구보고서를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파일을 제공받아 출판하였는 바, 신청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은 입법취지가 다름)   

 o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연구자 본인의 성명을 연구 저작물에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도 문제가 된다면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함.    

 

4. 조정 결과

 o 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o 피신청인은 출판한 책 중 기판매분을 제외한 전량을 회수, 폐기하기로 하고, 이후 신청인의 발간보고서 등 자료를 이용할 경우 신청인의 기관명과 집필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함   

 

<참조>   

저작인격권이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며,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출처표시 문제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저작물을 수정하였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관들은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을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 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이용조건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하여 제공결정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 출판전 동일성 유지 등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용조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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