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사 호 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개요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하였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보호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됨.

- 1790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은 14년이었고 이후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며, 그로부터 반복적으로 1831년, 28년 보호기간에 14년 추가 연장 가능, 1909년, 28년 보호기간에 28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화함.

- 이후 1976년, 디즈니사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의회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하였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결과 2003년까지 미키마우스의 유효기간이 늘어남.

- 시간이 흘러 만료기간이 또 다가오자 1998년, 이른바 소니 보노 저작권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의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까지 혹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음.

- 결국 현재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은 1928년을 시작으로 9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곧 다가오는 2023년까지 유효하게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앞서 디즈니의 수차례 개정안 요청 행태에 비추어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개정안을 재차 제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미국의 공화당 소속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디즈니사와 같은 기업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특별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

- 지난 10일, 조쉬 홀리는 디즈니가 불필요할 정도로 긴 저작권 독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며 이제 이와 같은 대기업의 특권을 제한하고 창의성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들의 저작권 보호 혜택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he Copyright Clause Restoration Act)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작권 보호기간의 합리적 조정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28년간 존속되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동안 갱신․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28년 더 연장시킬 수 있음(즉, 총 저작권 보호기간을 56년으로 제한함).

- 기본 저작권 보호기간인 28년은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i) 시가 총액 15억 달러를 초과하고, (ii)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5121 (영상물 산업, Motion Picture and Video Industries) 혹은 71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에 따라 분류되며, (iii) 해당 분류체계에 할당될 수 있을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급 적용됨.

기존 라이선스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

- 특정 인물이나 기업은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이익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

- 2022년 5월 1일 이후부터 10년간 저작권 라이선스가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나머지 라이선스 기간의 50% 또는 10년 중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미국의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교수 폴 골드스타인은 조쉬 홀리의 개정안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였음. 특히 그는 기업의 저작권을 어떠한 정당한 보상 없이 소급 단축시키는 것은 미국의 제5차 수정헌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권리자의 재산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평가함. 게다가 최소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설정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 외에도 하버드대 헌법 교수인 로렌스 헨리 트라이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없이 디즈니의 지식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뜻을 더함.

시사점 및 향후과제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 소멸 예정일인 2024년이 다가오자 그들의 지나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을 이유로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게다가 개정안은 i) 보호기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으며, ii) 시가 총액 15억 달러라는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의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모호하다는 등의 다수의 문제가 있음. 다만, 미키마우스는 미국인이 사랑하는 캐릭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