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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14-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 -CISAC ‘2021 글로벌 징수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유현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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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14-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 -CISAC ‘2021 글로벌 징수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유현우).pdf 미리보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

-CISAC ‘2021 글로벌 징수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 작사가·작곡가 단체 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은 현재 전 세계 123개 국가 및 지역의 232개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기구로서 저작권 분야의 UN’으로 평가된다.

CISAC은 매년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을 조사 및 정리한 글로벌 징수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다. 작년 20211026일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지역별, 매체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1 FOR 2020 DATA’를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대한민국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의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징수 총액(GLOBAL COLLECTIONS)2019년 대비 9.9% 감소한 약 932천만 유로(한화 약 124,300억 원)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9년의 1035,000만 유로(한화 약 138,000억 원)에 비해 무려 103,000만 유로(한화 약 13,700억 원)나 감소한 수치로서 2018년도의 징수 총액 963,000만 유로(한화 약 128,000억 원)2017년도의 징수 총액 954,000만 유로(한화 약 127,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이 3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2020년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상위 10개 국가들 중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31.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체 징수액 중 디지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라이브 및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의 징수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분석 된다.

 


 

3. 저작물 분야별 징수액 현황

(1) 음악(Music) 저작물 분야

음악(Music) 저작물 분야의 2020년 징수액은 약 818,700만 유로(한화 약 11조 원)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87.8%에 달하는 비율로서 여전히 전체 저작물 중 음악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 규모가 가장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은 2019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서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98,400만 유로(한화 약 13,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만 약 10억 유로(한화 약 13,400억 원)에 가까운 징수액의 감소가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 및 각종 매장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라이브 및 공연 부문(live and public performance)에서는 2019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운 45.2%가 감소한 148,900만 유로(2조 원)를 징수하는데 그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 라이브 및 공연 부문에서만 불과 일 년 만에 약 12억 유로(한화 약 16,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디지털 음악 저작물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6.2% 성장하며 239,900만 유로(한화 약 32,200억 원)를 징수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디지틸 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음악 창작자들에게 있어 TV & 라디오 부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의 원천이 되었다.

(2) 시청각 저작물(Audiovisual collections) 분야

일반적으로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창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청각 저작물 분야(Audiovisual collections)는 주문형 비디오 구독(subscription video-on demand) 서비스의 성장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거의 동일한 62,500만 유로(한화 약 8,400억 원)의 징수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불과 0.1%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라이브 및 공연 부문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47.5%나 감소한 1,300만 유로(한화 약 170억 원)로 나타났지만 스트리밍 소비 증가로 인한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은 전년 대비 38.8% 증가한 3,300만 유로(한화 약 440억 원)로 조사되었다.

(3) 시각예술(Visual Arts)·어문(Literature) 저작물 분야

시각예술(Visual Arts) 및 어문(Literature) 저작물 분야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저작권 사용료 장기 계약과 유럽 지역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한 보상금 소급 지급(back payments) 등의 수혜로 말미암아 전시회 및 갤러리 폐쇄 등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며 징수액이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9.6%, 5.3% 증가한 19,800만 유로(한화 약 2,600억 원), 2800만 유로(한화 약 2,800억 원)를 기록했다.

(4) 연극(Drama) 저작물 분야

연극(Drama)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은 전년 대비 44.4%나 감소한 1400만 유로(한화 약 1,400억 원)로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라이브 및 배경 등 공연(Live and Background) 부문이 51%, 공공대출 등 대여부문이 33.7% 감소하여 디지털 부문의 66.4%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저작물 이용유형별 징수액 현황

 

(1) TV & 라디오 방송 부문

그동안 여러 저작물 이용유형 중 항상 최고 징수액을 기록해 온 TV & 라디오 방송 부문의 2020년 징수액은 2019년 약 39억 유로(한화 약 52,400억 원) 대비 4.3% 감소한 약 369,900만 유로(한화 약 5조 원)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 전 세계 사용료 징수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TV & 라디오 방송 부문은 여전히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저작물 이용유형임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TV & 라디오 방송 부문의 징수액이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회복, TV 광고의 제한적인 감소, 케이블 및 유료 TV 소비의 성장 등 TV & 라디오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생각보다 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라이브 &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총 징수액의 17%를 차지하는 라이브 및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라이브 및 공연 부문의 징수액은 2019년의 약 29억 유로(한화 약 39,000억 원)에서 158,900만 유로(한화 약 21,300억 원)45.4% 급감하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CISAC 전체 회원 단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의 라이브 공연 수익이 평균 55%, 공연 수익은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각 국가가 시행한 봉쇄 제한조치 규모(scale of lock down restrictions) 정도가 라이브 및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에서의 징수액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 각 국가의 봉쇄 제한조치 정도에 비례하여 전 세계적으로 봉쇄 제한조치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인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의 라이브 및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에서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각각 70%, 62%, 58% 감소되었다.

(3) 디지털 부문

반면에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은 약 244,100만 유로(한화 약 33,000억 원)로 전년 대비 16.6%나 증가했다. 이는 봉쇄 조치로 인해 스트리밍 소비(streaming consumption) 그중에서도 특히 주문형 비디오 구독(subscription video-on-demand)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징수액 중 디지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최근 디지털 부문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부문의 성장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징수액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전 세계 총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약 26.2%로서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부문의 성장률은 2022년부터 라이브 및 공연(live and public performance) 부문의 징수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 지역별 징수액 현황 

 

(1) 개요

유럽 지역의 2020년 징수액은 492,300만 유로(한화 약 66,000억 원)로 전 세계 징수액의 52.8%를 차지하며 여전히 전 세계에서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징수액은 245,100만 유로(한화 약 33,000억 원)로 전 세계 징수액의 26.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징수액은 15600만 유로(한화 약 2조 원)로서 전 세계 징수액의 16.2%,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징수액은 37,800만 유로(한화 약 5,000억 원)로서 전 세계 징수액의 약 4.1%, 아프리카 지역의 징수액은 6,400만 유로(한화 약 860억 원)으로 전 세계 징수액의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구체적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라이브 및 공연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 지역의 경우 시각예술 저작물 분야는 22.8%, 디지털 부문은 14% 징수액이 증가했지만 라이브 및 배경 등 공연(Live and Background)부문에서 징수액이 49.6% 감소하고 음악 저작물 분야에서 16.9%, 연극 저작물 분야에서 42.1% 징수액이 감소한 영향을 받아 결국 지역의 징수액은 2019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에도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36.4% 증가했지만 연극 저작물 분야 82.5% 감소, 음악 저작물 분야 24.3% 감소, 시청각 저작물 분야 24.4%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지역의 징수액은 2019년 대비 2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디지털 부문의 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18% 증가하며 지역의 징수액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라이브 및 배경 등 공연(Live and Background)부문에서 27.2% 감소, 시각예술 저작물 분야에서 15.7% 감소, 어문 저작물 분야에서 7.4%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징수액은 2019년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캐나다·미국 등 북미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의 경우에도 시청각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이 45.4% 증가하고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17.7% 증가했지만 시각예술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이 20.8% 감소하고 라이브 및 배경 등 공연(Live and Background)부문의 징수액이 36.3% 감소 됨에 따라 지역의 징수액은 2019년에 비해 결국 0.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 분야에서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라이브 및 공연 부문에서 징수액이 28.3%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의 징수액은 2019년 대비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아시아·태평양 및 북미 지역 단체들의 강력한 디지털 라이선스 정책

특히 아시아·태평양 및 북미 지역 단체들의 강력한 디지털 라이선스 정책이 디지털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캐나다, 대한민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국가들의 디지털 부문 징수액은 2020년에 전년 대비 각각 52.6%(인도네시아), 129.7%(태국), 45.2%(멕시코), 44%(베트남), 12.7%(캐나다), 23.3%(대한민국), 14.5%(영국), 17.9%(호주) 증가했으며, 이들 국가들의 전체 징수액 중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6.8%(인도네시아), 78.2%(태국), 74.8%(멕시코), 73.1%(베트남), 45.6%(캐나다), 45.3%(대한민국), 39.6%(영국), 38.3%(호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 디지털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으로서 향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디지털 부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대한민국 관련 내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선정

CISAC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KOMCA’)2020년에 회원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조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공연 부문의 충격을 완화(cushion collapse)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의 BMI, 독일의 GEMA, 영국의 DACS 등과 함께 KOMCA를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KOMCA는 저작권 수익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구글-TIDES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코로나19 구호 자선사업에 선정되어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뮤직카우(MUSICOW), Wiprex 등의 저작권 플랫폼과 MOU를 통해 회원들에게 창작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요 징수 통계

2020KOMCALive 및 공공장소(公共場所) 공연 분야 징수액(Live and background collections)은 전년 대비 29.6%나 감소한 1,117 유로(한화 약 15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11분기 Live 공연 부문의 경우 행사가 약 80% 정도 감소하며 20201분기에 비해서도 징수액이 9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 징수(cinema collections)의 경우에도 2019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흥행으로 말미암아 잠시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극장들이 폐쇄되고 영화 개봉도 잇따라 연기 및 취소되면서 2020년 징수액은 2019년에 비해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OMCA의 전체 징수액은 오히려 2019년 대비 9.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KOMCA2020년 디지털 부문 징수액(digital collections)은 스트리밍의 급격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2019년 대비 27.2%나 성장하였으며, 징수액도 전년 대비 약 1,546만 유로(한화 약 200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디지털 부문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통해 Live 공연 및 공공장소 공연 부문에서 감소된 징수액의 많은 부분을 상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CD 및 비디오에서의 음악 사용에 따른 기계적 로열티(Mechanical royalty)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9.9% 감소했지만 대한민국에서만큼은 K-pop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40.6%나 증가하면서 KOMCA의 기계적 로열티 부문 징수액은 역사상 가장 최고액을 기록했다.

(3) 대한민국의 주요 징수 통계

대한민국의 전체 징수액은 2019년 대비 9.2% 성장하며 약 18천만 유로(한화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12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전 세계 총 징수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음악 저작물 분야에서만 약 17300만 유로(한화 약 2,300억 원)를 징수하며 2019년 대비 9.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은 전 세계 국가들 중 10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이는 전 세계 징수액의 약 2.1%에 해당하는 것이다.

KOMCA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디지털 부문 징수액은 2019년 대비 23.3%나 성장한 약 8,200만 유로(한화 약 1,100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부문의 징수액은 전체 징수액의 45.3%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 부문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시각예술 저작물 분야에서 2019년 보다 2.6% 감소한 26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징수했고, 어문 저작물 분야에서는 2019년 보다 12.7% 증가한 440만 유로(한화 약 60억 원)를 징수했다. 대한민국의 시각예술 저작물 분야 징수액은 전 세계 징수액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 중 13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어문 저작물 분야의 징수액은 전 세계 징수액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 중 8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가/지역별 1인당 징수액(COLLECTIONS PER CAPITA BY COUNTRY/TERRITORY)3.48유로(한화 약 4,680)로서 세계 평균인 1.48유로(한화 약 1,990)를 훨씬 상회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31번째로 높은 액수이다. 국가/지역별 GDP 대비 징수액 비율(COLLECTIONS AS % OF GDP BY COUNTRY/TERRITORY)0.013%로서 세계 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38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4) 기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관련한 내용 중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가 지난 2021630일에 개최된 CISAC 총회에서 회원 단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CISAC에 새롭게 가입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7. 시사점

동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의 자료 및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전과 이후의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ve 공연과 연극 등 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물 분야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아 징수액이 대폭 줄어든 반면 디지털 등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물 분야는 징수액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팬데믹으로 야기된 변화 상황에 적응한 국가 내지 서비스의 징수액은 증가한 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한 국가 내지 서비스는 징수액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지난 2022322일에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22(Global Music Report 2022)’의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부문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부문이 미래 창작자 수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은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저작권과 관련한 수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콘텐츠의 수요 증가 및 이로 인한 수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와 음반 회사에게는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이른바 가치 격차(value gap)’의 문제가 창작자 및 저작권 산업계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에서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시대 변화 상황에 많은 창작자들과 관련 산업계가 적응해야 한다는 점과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보고 체계의 조정과 식별자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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