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4 동향][일본] 저작권법 개정 추진과 논란 - 공정이용의 도입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재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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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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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2011. 1. 26. 일본 문화청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향후 그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안 중 특히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부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