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1 동향][캐나다] 산업부 보고서, “정부조달계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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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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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체결하는 정부조달계약하에 창출된 지적재산권이 아직도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보유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 정부의 방침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