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2021-23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김혜성, 변호사

1. 들어가며

저작물 불법이용으로 인하여 예술가와 창작자들은 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창작이 위축되어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저작물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지침¹⁾을 비롯한 저작권 체제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들이 회원국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여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모든 회원국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2019년 발간한 바 있다. 이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하여 저작물의 불법 이용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영국에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불법적으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²⁾ 이 글에서는 이 두 번째 보고서에서 확인된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20년 데이터를 통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개관

가. 유럽엽합에서의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도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에서의 저작권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창작적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 등에게는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이 인정된다.

본래 저작권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저작권 체계를 가지게 되나, 유럽연합은 회원국에서 중요 저작권법 요소가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11개의 지침을 채택하여 왔다.

유럽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고 저작인접권은 실연, 영화 또는 방송의 공표나 공중에의 전달 후 50년, 실연이 음반에 고정된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작자 및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중의 창작적인 저작물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다른 창작자들이 선존하는 저작물에 기반하여 또 다른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산업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가 콘텐츠를 만들고, 팔고, 배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저작권 침해가 보다 쉬워졌을 뿐 아니라 P2P 또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파일 공유와 같이 거대한 규모로 행해질 수도 있게 되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법은 웹사이트에서의 불법 콘텐츠 이용 절차에 따라 스트리밍(streaming), 다운로드(download), 리핑(ripping), 토렌트(torrent)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최종 이용자(end user)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스트리밍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내에서 직접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일부 웹사이트는 직접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링크를 제공한다.

(2) 다운로드

다운로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다운로드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내에서 직접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전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스트림 리핑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주로 오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파일로 리핑³⁾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MP3의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URL만 입력하면 된다. 스트림 리핑은 일반적으로 뮤직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는데 이용된다.

(4) 토렌트

토렌트 다운로드 포털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저작물을 검색해서 작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온전한 하나의 저작물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절차의 시작에 해당한다. 토렌트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토렌트 클라이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장치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P2P 다운로드를 통해 토렌트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게 된다.

3.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가. 개관

유럽연합에서의 전체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⁴⁾는 2017년 1월 인터넷 이용자 당 월 11.7회에서 2020년 12월 5.3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그 감소 속도는 저작물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동일 기간, TV 프로그램의 경우 6.6회에서 4회 미만 수준으로, 영화의 경우 2.6회에서 0.9회로 감소한데 그친 것에 반하여 음악의 경우에는 2.5회에서 0.5회로 대폭 감소하였다.

연간(매 12월 기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이(%)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연도별로 감속 폭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음악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 이용 기기별 추이

2020년의 경우, 전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 70%를 TV 프로그램, 20%를 영화, 10%를 음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화와 음악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 프로그램의 경우 데스크탑에서의 침해가 모바일 기기에서의 침해 보다 20% 더 많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데스크탑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다 2020년 2/4분기에 그 감소를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회원국에서 코로나 관련 봉쇄가 행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 모바일 기기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소 경향은 2019년 초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2020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19년 모바일 기기로 이용자들의 선호가 이동하던 것이 2020년 팬데믹에 의해 주춤하게 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침해 방법별 추이

토렌트와 다운로드는 각 2017년 12% 수준에서 2020년 7% 아래로 감소한 반면,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경우 스트리밍은 오히려 증가, 리핑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 총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82%가 스트리밍에 의해 행해졌다.

(3) 국가별 추이

2020년의 인터넷 이용자 당 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횟수는 폴란드(3.8), 독일(4.0), 핀란드(4.8)가 가장 낮고,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도 유럽연합 평균인 5.9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인터넷 이용자 당 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횟수가 유럽연합 평균인 11.3회 미만이었던 국가 중 독일과 폴란드는 이후 3년 동안 유럽연합 평균 보다 빠르게 침해 횟수가 감소한 반면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느리게 침해 횟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17년에는 인터넷 이용자 당 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횟수가 유럽연합 평균인 11.3회를 넘었던 국가 중 불가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이후 3년 동안 유럽연합 평균 보다 빠르게 침해 횟수가 감소한 반면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는 유렵연합 평균보다 느리게 침해 횟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영화

영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스트리밍(2020년 68%), 그리고 일부는 토렌트(20%)와 다운로드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2017년 이래 현저한 감소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9년에는 스트리밍에 의한 침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그 감소가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간(매 12월 기준) 영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이(%)

영화의 경우, 매년 12월, 1월, 8월에 더 많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휴가 기간이 있는 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해와 달리 2020년 3월과 4월에는 영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해당 기간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행해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화 불법 이용이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

2020년 유럽연합의 평균 인터넷 이용자 당 월별 영화 불법 제공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1.2인데, 그리스가 3.6회로 가장 높고 폴란드가 0.3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의 불법 이용은 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의 경우 전체 TV 프로그램 불법 이용 중 69%가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용자 당 월 평균 TV 프로그램 불법 이용 횟수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37.5% 감소함으로써, 조사 대상 저작물 유형 중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가장 느리게 감소하였다. 또 저작권 침해가 2017년 다소 감소한 후 2018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9년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다 2020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감소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연간(매 12월 기준) TV 프로그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이(%)

영화의 경우와 달리, TV 프로그램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특정 시기와 관련된 변동 추이를 보이지 않았고 2020년 초반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눈에 띄는 증가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사 대상 기간 중 2020년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유럽연합의 평균 인터넷 이용자 당 월별 TV 프로그램 불법 제공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4.1인데, 라트비아가 11.2로 가장 높고 폴란드가 2.9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평균 보다 낮은 침해 수준을 보인 국가는 27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6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TV 프로그램 불법 이용이 유럽연합 평균을 상회하였다는 것이다.

라. 음악

최근 몇 년간 음악은 다른 두 유형의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침해 추세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스트리밍, 토렌트, 다운로드, 리핑 네 방식에 의한 침해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리핑에 의한 침해가 거의 절반(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⁵⁾

2020년 유럽연합의 평균 인터넷 이용자 당 월별 음악 불법 이용 횟수는 0.6인데, 라트비아가 1.8로 가장 높고 핀란드가 0.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회원국들 사이의 전체적인 음악 저작권 침해 횟수의 차이에 비하여 리핑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각 국가에 상습적으로 리핑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일반적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여유도 더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불법 저작물의 소비는 가계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하나의 요소가 되므로 어느 국가에서 고소득 개인에 의해 소비되는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은 저소득 개인에게 있어서도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 불법 저작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불법 저작물의 소비 경향 또한 높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국가일수록 불법 저작물 소비 경향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 및 소득 불평등 정도가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대중들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방법이 없다면 불법 이용이 수용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불법 저작물 소비가 빈번히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합법적인 이용 수단을 인식하게 되고 다양한 합법적 저작물 이용 플랫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불법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젊은 연령층(15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영화 불법 이용이 높은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EUIPO가 2020년 발간한 IP Protection Study라는 보고서에서,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들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5. 시사점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하여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온라인 불법 저작물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유럽연합에서의 전체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음악의 경우에 81%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영화와 TV 프로그램도 각각 68%와 41% 감소하여 적지 않은 감소폭을 보였다.

2020년 봄 영화 불법 이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각 전년 대비 2018년 20%, 2019년 6%, 2020년 34% 감소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전히 회원국별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합법적 저작물 이용 독려 및 인식 개선, 이용이 쉬운 합법적 저작물 이용 플랫폼의 제공 등 회원국 간 침해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노력에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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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rective (EU)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EU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uroean Union – Music, Films and TV(2017-2020), Trends and Drivers, Dec. 2021.

3) 리핑이란 컨테이너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디지털 오디오 CD에서 WAV 또는 MP3 포맷 파일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했었으나,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등 다른 어떤 매체로부터 콘텐츠를 추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스트림 리핑은 스트리밍된 콘텐츠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조사 대상 저작물 유형인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

5) 스트리밍 18%, 다운로드 24%, 토렌트 11%, 리핑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