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미국] 유튜브,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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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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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24호 2021. 12. 28. [미국] 유튜브,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다 유현우* 유튜브는 최근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했음.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7억 2,200만 건 이상의 권리 주장이 Content ID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Copyright Match Tool을 사용하여 160만 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6개월 동안 영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수백만 건의 잘못된 게시 중단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삭제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의 60% 이상이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동 보고서는 반년 주기로 발표될 예정임. □ 개요 ○ 2021년 12월 6일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집행을 위한 노력(copyright enforcement efforts)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Copyright Transparency Report)를 발표함. ○ 유튜브는 동 보고서에서 2021년 상반기 데이터에 기반하여 Public Webform, Copyright Match Tool, Content ID 시스템 등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체계(copyright management suite)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했음. □ 주요 내용 ○ 유튜브에서의 권리 주장 및 삭제 요청의 대부분은 Google의 Copyright Match 및 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자동 감지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음. - 특히 2021년 상반기에 7억 2,200만 건 이상의 권리 주장이 Content ID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이는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작 활동의 99% 이상에 달하는 비중임 - 또한 2021년 상반기에 Copyright Match Tool을 사용하여 160만 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제기되었음 ○ 이와 함께 유튜브는 잘못된 삭제 요청 및 Content ID를 통한 권리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영상 업로더가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한 비율에 대해서도 측정하였음. - 6개월 동안 영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수백만 건의 잘못된 게시 중단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0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Content ID를 통한 권리 주장 중 1% 미만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삭제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의 60% 이상이 영상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됨. ○ 한편 공개 웹(public webform)을 통해 삭제 요청받은 동영상의 8% 이상이 실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악의적인 삭제 요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Copyright Match Tool이나 Enterprise Webform과 같은 수단에서는 0.2% 이하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30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유튜브 검토 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고의적인 허위 주장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동 보고서는 앞으로도 반년(biannually) 주기로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임 ○ 동 보고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도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blog.youtube/news-and-events/access-all-balanced-ecosystem-and-powerful-tools/ - https://www.theverge.com/2021/12/6/22820318/youtube-copyright-claims-transparency-report - https://musically.com/2021/12/07/youtube-copyright-transparency-report/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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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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