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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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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저작권법 개정 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대폭 감소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일본저작권법 개정 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대폭 감소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가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등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 규제 강화를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후의 변화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개정 이전의 4분의 1로 대폭 감소하였음.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 조사

일본 레코드협회는 2020101일에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등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함.

- 조사보고서에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이나 이용 의향 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담음.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202010월 이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같은 해 3월에 견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20203, 246만 명에서 같은 해 9, 8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10월 이후에 그 수가 63만 명대로 감소함.

- 202010월 이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전체인구의 0.5% 수준으로 떨어짐.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환원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를 이용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0%를 차지함.

- 동 통계는 20209월까지 50%에 달하였으나, 202010월 이후 39%로 감소함.

 

- 한편, 아티스트에 대한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더라도 40%가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아티스트가 반대하는 경우 그 이용 의향은 29%로 감소하였음.

개정 저작권법 인지율은 46%였음.

- 30대 이상보다는 10, 20대의 인지율이 높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알게 된 경로로는 텔레비전(29.7%)과 인터넷뉴스(25.7%)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또는 이해하고 있다수준으로 알고 있는 비율은 26.6%였음.

- 주목할 점은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그만둔 이유로서 저작권법 개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16%에 이른 것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여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번에 새로운 선택지로서 추가된 ‘(위법 애플리케이션이 비교적)조작이 쉬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1%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한편,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중지한 이유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 정품이 아니라는 점이 높은 비율을 보임.

 

협회의 향후 계획

일본 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안심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함께 정식 음악 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news/id=289

- https://www.riaj.or.jp/f/pdf/report/app/app2020.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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