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유럽] EUIPO,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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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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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호 2020. 12. 29. [유럽] EUIPO,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유현우* EUIPO는 최근 유럽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동 연구는 유럽 지역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16편의 영화, 500여 개의 음악과 309개의 TV 프로그램을 토대로 각 EU 회원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작권 침해된 영화, 음악, TV 쇼 분야의 저작물 30여 개를 분석하여 유럽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주로 최근에 제작 및 출시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저작물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요 ○ 유럽지식재산청(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EUIPO’)은 12월 초에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uropean union -title-level study: Film, Music and TV-”라는 제목의 저작권 침해 심층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EUIPO는 유럽 내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대해 정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 EUIPO는 지난 11월에도 EU 시민들이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점차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완고한 저작권 침해 선호 그룹(a group of stubborn pirates)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1>
○ 동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한 TV 쇼, 영화, 음악 분야를 포함한 유럽 지역의 저작권 침해 동향 등 유럽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음. - 동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작년 보고서<2>의 후속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작년 보고서와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전문조사 기업인 MUSO에서 구입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효과에 대해 살펴본 작년과는 달리 유럽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영화, TV 쇼, 가수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 해당 조사에 이용된 데이터는 스트리밍 및 직접 다운로드 사이트와 같은 여러 저작권 침해 서비스의 공개 비트 토렌트 추적기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수요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주요 내용 ○ 조사 결과 영화 분야에서는 2018년 한해 대략 4천2백만 회 정도가 다운로드 된 ‘Justice League’, TV 쇼 분야에서는 4억3천5백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된 ‘Walking Dead’, 가수 분야에서는 약 7백5십만 회 정도 다운로드 ‘Ed Sheeran’이 각각 유럽에서 가장 많이 불법 다운로드 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해당 분야별 ‘Top 30순위’는 각 EU 국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영화 및 TV 쇼와 가수의 국가별 ‘Top 30순위’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국가별 ‘Top 30순위’와 EU 전체 ‘Top 30순위’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를 통해 콘텐츠 소비에 있어 국가별로 국민들의 취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과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새롭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주류 콘텐츠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즉,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주로 최근에 제작 및 출시되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주류 콘텐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당 분야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화의 경우, 합법적인 영화 티켓 판매가 10% 증가하면 불법 영화 다운로드가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영화의 상업적 성공이 불법 다운로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널리 유통되는 영화보다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이용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 다운로드가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TV 쇼 분야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로서 가장 빈번하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비와의 연관성은 영화나 음악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음악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침해 수요도 적고 다른 분야와 달리 상업적으로 성공한 음악이 바로 불법 복제 및 유통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유행에 매우 민감하여 인기를 끌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 즉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영화 및 TV 쇼와는 달리, 음악 분야는 2017년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의 음악이 2018년이 되어서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EUIP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자신이 원하고 매력을 느끼는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로 이용하기 어려워질수록 저작권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EUIPO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의 연구 결과를 추적·관찰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EUIPO는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접촉 환경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개봉 방식이 아닌 Netflix과 Amazon으로 대표되는 온디맨드 방식의 이른바 OTT 영화 개봉 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는 유럽의 일반 시민들이 지역의 저작권 침해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저작권 관련 정책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Ernesto Van der Sar, “EU Study: More People Consume Legally But Stubborn Pirates Remain”, TorrentFreak, November 25. 2020, <https://torrentfreak.com/eu-study-more-people-consume-legally-but-stubborn-pirates-remain-201125/> <2> Ernesto Van der Sar, “EU Study Shows Online Piracy is Complex and Not Easy to Grasp”, TorrentFreak, December 4. 2019, <https://torrentfreak.com/eu-study-shows-online-piracy-is-complex-and-not-easy-to-grasp-191204/> □ 참고자료 - https://torrentfreak.com/eu-research-unveils-most-pirated-movies-tv-shows-and-music-201208/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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