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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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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유명 시리즈 Pippi Longstocking의 독일 주제가에 대한 가사의 저작권은 스웨덴 원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있음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24-3.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

2020. 12. 29.

 

[독일] 유명 시리즈 Pippi Longstocking의 독일 주제가에 대한 가사의 저작권은 스웨덴 원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있음

 

오혜민*

 

2020129TV 시리즈 Pippi Longstocking (한국 제목 말괄량이 삐삐’)의 독일 주제가 “Hey, Pippi Langstrumpf”의 저작권분쟁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내려짐. 가사는 스웨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며, 내용의 약간의 변경이 존재함. 1심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가사의 저작권은 2002년 사망한 스웨덴 원작자 Astrid Lindgren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상속인에게 있으며, 향후 원작자의 상속인 동의 없이는 주제가의 가사 이용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TV 시리즈 Pippi Longstocking의 독일 주제가 “Hey, Pippi Langstrumpf”

- TV 시리즈 Pippi Longstocking (한국 제목 말괄량이 삐삐’)의 주제가“Hey, Pippi Langstrumpf” (이하, ‘주제가’)의 가사는 1969Wolfgang Franke에 의하여 스웨덴어의 소설 내용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작사됨. 번역한 가사에는 Wolfgang Franke에 의한 약간의 변형이 존재함.

 

원작자의 상속인의 이의제기

- 2002년 사망한 Pippi Longstocking의 스웨덴 원작자 Astrid Lindgren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하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은 CD, DVD에서 활용되고 있는 본 주제가의 저작권 보상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함.

- 이에 반하여 주제가 독일어 버전의 가사의 저작권은 작사를 맡은 Wolfgang Franke의 미망인과 Münchner Filmkunst-Musikverlags- und Produktionsgesellschaft (뮌헨 영화예술-음악출판 및 제작협회)에 있음을 주장하며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의 요구를 거부함.

 

함부르크 지방법원 제1심 판결 (LG Hamburg, Urt. v. 09.12.2020 - Az.: 308 O 431/17)

가사는 스웨덴 원작의 번역물

- 스웨덴 원작자는 주제가의 가사가 공개되어진 1969년 당시 가사가 소설의 내용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며, Wolfgang Franke의 단독 저작물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있음.

- 주제가의 가사에 대한 개별적인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일어 버전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가사의 내용이 원작자의 스웨덴 소설을 단순히 번역하여 재조합한 것으로 판단함.

- 결과적으로 주제가 가사에 대한 독창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 가사의 저작권은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됨.

 

주제가의 저작권 보상금에 대한 판단

- 본 판결의 대상은 작곡 부분이 아닌 작사 부분에 한정되며, 향후 주제가의 가사의 재배포는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불가함.

- 2007년 이후의 CDDVD 등에 수록된 주제가에 기인한 모든 수입에 대한 정보를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전망

스웨덴 원작자의 상속인은 영화 혹은 CD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관련 주제가의 이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활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을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보상금과 관련한 협상을 예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494/

- https://bit.ly/2WkhuL2

- https://bit.ly/3aeEval

- https://www.itm.nrw/wp-content/uploads/Urteil-LG-HH-091120.pdf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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