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 6. 30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 결정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아래 ‘탈평균’, ‘융합’, ‘공감’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표시한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총론적 부분)과 각 분야에서 강구해야 할 정책을 표시한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에 있어 전략적인 지식재산 활용 추진’, ‘콘텐츠 전략 / 쿨재팬 전략 실행’, ‘콘텐츠 크리에이션 에코 시스템 구축’을 담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을 결정·공개함.

□ 배경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가을 중장기 방향성 및 구체적인 정책 구상, 각종 정책 실시 상황 검증·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검토를 하고자 ‘구상위원회’를 창설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검토 체제를 정비함.

○ 구상위원회는 가치 디자인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탈평균’, ‘융합’, ‘공감’ 그리고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주목하고,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서 ‘디지털 지식재산’, ‘지역자원 활용과 지식재산’, ‘콘텐츠 전략 / 쿨재팬 전략’ 및 ‘지식재산전략 사회 실현’에 대해 검토를 함.

○ 또한, 위의 검토 도중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대에 따른 영향이나 그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내다본 논의를 시작함.

○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0년 5월 27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 : 코로나 19 후 「뉴노멀」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결정·공개함.

□ 주요 내용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총론적 부분)

- 사회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염두에 둔 가치 있는 데이터 이용·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화·온라인화에 수반하는 지식재산 침해 위험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중시하고,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취급이나 국가 개입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공익과 사권의 균형도 검토해야 함.

-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쿨재팬 전략·인바운드 전략의 핵심적 요소인 문화산업에 대해 사업 중단을 방지하는 안전망 마련, 온라인 활용 방안, 보험이나 자본 확보에 따른 위험 대응력 강화 등의 지원을 실시함.

- 가치 디자인 실천 확대를 위해 자사 고유의 가치관·존재의의를 재확인하고 장래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명확히 하여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책정하는 것을 지원함.

○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에 있어 전략적인 지식재산 활용 추진

- 사회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하고, 가치 디자인 사고방식이 보급하는 뉴노멀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계속적인 이노베이션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 창조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이나 지역의 지식재산 창조 교육 보급거점이 되는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검토함으로써, 창조성을 함양한 뛰어난 인재의 활약을 도모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인공지능(AI)·데이터 등의 이용·활용을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계된 규칙 정비 등을 검토함.

○ 콘텐츠 전략 / 쿨재팬 전략 실행

- 코로나 19로 쿨재팬 관련 분야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성 확보, 되도록 폭넓은 외국인 등의 지견이나 시점을 수용, 지속성 확보, 매력적인 콘텐츠 발신 강화에 힘써야 함.

- 콘텐츠 등에 대해 기존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계 부처 등이 연계해 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콘텐츠 크리에이션 에코 시스템 구축

- ① 코로나 19 확대에 따른 위기 극복에 더해 디지털 기술 활용, 온라인화 진전 등에 따라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콘텐츠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예컨대, 라이브 공연 등 동영상 전송을 포함해 콘텐츠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현지화(번역 등) 지원, 온라인 교육 촉진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원활한 실시 및 그에 필요한 지원 검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산업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체제 구축, 콘텐츠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제도 검토 등이 필요함.

- ② 질 높은 콘텐츠 창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함.

- 그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관계된 적정한 거래환경이나 인재 육성 등과 더불어, 적정한 대가 환원을 저해하는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임.

-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공정표에 기초하여 관계 부처들의 연계 대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침해 콘텐츠를 포함한 모방품·해적판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규범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계 부처가 하나 되어 계몽 활동을 추진해야 함.

- ③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공유와 이용·활용 촉진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재팬 서치(ジャパンサーチ)의 정식판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함. 또한,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활용에 관계된 실무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추진함.

- ④ 콘텐츠의 질 향상, 발신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영상 작품의 로케이션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200527.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