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 .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그 추진 일정 공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할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 대책 및 그 추진 일정을 공개함.

□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및 추진 일정 공개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10월 18일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할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및 공정표’(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対する総合的な対策メニュー及び工程表)를 공개함.

□ 1 단계 : 가능한 것부터 즉시 추진

○ 저작권 교육 및 의식 계몽

- 민관이 협력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을 실시함.

- [총무성] 출판업계와 협력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계몽을 목적으로 학교 등의 현장에 출장 교육을 하고, 정보통신분야 등의 기업·단체와 총무성·문부과학성이 협력해 전국에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관련 계몽을 실시

- [문부과학성] 공무원, 교직원, 도서관 등 직원을 위한 저작권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공동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 정부와 연계해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2018년 10월에 해적판 계몽 포스터를 작성해 전국의 36,845교에 배포하였고, 2019년에는 문화청 웹사이트에 저작권 교육 교재를 통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등 효과적인 보급·계몽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출판광보센터가 만화 인기 순위를 이용한 ‘STOP! 해적판’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함. 또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한중일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포스터 및 동영상을 활용해 계몽활동을 실시함.

○ 정품 유통 촉진

-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한 형태로 콘텐츠 정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민간주도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함.

- [경제산업성] 출판광보센터가 전자중개사업자나 전자서점의 협력을 얻어 정품 전송 사이트 등에 표시하는 ABJ(Authorized Books of Japan) 마크 운용을 통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공표함.<1>

○ 해적판 사이트 대책 전담 조직 설치

- 각각의 인터넷상의 해적판 특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 지견을 모아 해적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함.

- [총무성] 권리자 측과 통신사업자 측이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자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 구체적인 협력·연계 조직 사례로 출판광보센터가 추진한 ‘STOP! 해적판’ 캠페인에 통신업계가 동참하도록 지원함.

- [경제산업성]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에 대해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의 합동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공유 등을 실시함.

○ 국제 연계 및 국제 집행 강화

-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고려하면서 민간사업자 등이 외국에서 민사절차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고, 국제수사공조를 한층 강화함.

- [경찰청] 국경을 초월한 해적판 범죄에 국제수사공조 체제를 활용해 대처함. 특히 상호교류가 활발한 국가나 지역과는 국제수사공조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음.<2>

- [법무성] 베트남과 형사공조조약 신규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CODA를 통해 ① 침해 국가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② 각 국의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침해 국가의 수사기관에 단속 강화 요청, ③ 권리자와 협의한 후 위법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공동 집행을 실시함.

○ 검색 사이트 대책

- 해적판 사이트 검색 결과로부터의 삭제·표시 억제에 관해 저작권자 등과 검색사업자의 협력을 추진함.

- [문부과학성] 2019년 2월 권리자단체 및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의 협의 및 대책을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를 공개하고, 문화심의회에서 협의 진행 상황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

- [경제산업성] 일본 인터랙티브광고협회가 지난 4월 광고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였고,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의 합동회의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필터링

- [총무성] 휴대전화사업자 등이 강화된 필터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필터링에 관한 의무와 보호자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자료 배포 및 출장강좌 등을 실시함. 또한 ‘청소년 안심·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에 관한 태스크포스’에서 지난 8월에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터링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나 관계사업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대책 등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CODA와 일본네트워크보안협회의 협력을 통해 CODA가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해당 리스트 필터링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 체제를 구축함.

□ 2 단계 : 도입·법안제출을 목표로 준비

○ 접근 경고 방식 도입

- [총무성]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 대책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접근 경고 방식 실시를 전제로 한 법적 정리, 기술적 가능성, 효과적 대책에 관한 검토를 함.

- 총무성은 지난 8월 공개된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별 동의를 전제로 한 접근 경고 방식 실시의 기술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의 의식이나 의향, 기술동향·비용동향 등 접근 경고 방식을 둘러싼 상황 파악에 힘씀.

○ 인터넷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 대책

-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2019년 2월 보고서를 정리하고, 법안 제출을 목표함.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화면 다운로드(DL) 위법화

- [문부과학성] ‘심각한 해적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에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

- 문화청은 지난 9월 30일 DL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결정하고, 신설하는 전문가검토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DL 위법화를 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함.

□ 3 단계 : 다른 대책의 효과나 피해 상황 등을 보면서 검토

○ 사이트 블로킹

- [내각부 및 관계성청]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법제도 정비는 위헌가능성이나 찬반의 첨예한 대립 등을 이유로 다른 대책의 효과나 피해 상황을 등을 보면서 검토 여부를 결정함.

<1> 2019년 6월 27일 기준 599 서비스, 141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2>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EU 및 러시아와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함.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19/pdf/kaizoku_taisaku.pdf

-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93000902&g=eco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