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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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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7.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09. 22

 

[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백지연*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재판부는 건축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거나 혹은 외부에 장식이 가미되어 미감이 있는 독창적인 설계여야 한다고 명시함.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독창성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사건의 경과

 

ㅇ 원고는 피고인 동펑혼다(东风本田汽车有限公司)와 혼다 서비스센터의 설계 계약을 맺고 건축 예시도와 건축물의 CAD 도면을 설계함.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동펑혼다는 공동 피고인 궈지 자동차 유한공사(国机隆盛汽车有限公司)와 더청 부동산 개발회사(德成置地房地产开发有限公司)에게 혼다 서비스센터의 실질적인 건축을 의뢰하였음.

ㅇ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각 지역의 대리점에 원고가 설계한 건축저작물에 대한 예시도와 CAD 도면을 배포하고 공동 피고로 하여금 건축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은 원고의 혼다 서비스센터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ㅇ 피고는 이에 대해 예시도와 CAD 도면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 법원의 판단

 

ㅇ 일심 법원인 해전구 인민법원은 본 안의 쟁점을 건축물과 관련된 예시도와 CAD 도면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ㅇ 비록 학계에서는 건축설계도, 건축 모형 및 건축물이 모두 건축저작물로 다루어 “건축과 관련된 저작물”을 “건축저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복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 상의 건축 저작물에 대한 정의는 이미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거나 혹은 외부에 장식이 가미되어 미감이 있는 독창적인 설계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저작권법실시조례> 상에 이미 “건축저작물”의 외연에 대해 명확히 규정<1>하고 있으며, 본 안에서 쟁점이 되는 예시도와 CAD 도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예시도와 CAD 도면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하지만 재판부는 본 안의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정도의 독창성이 있음을 인정함. 중국 저작권법의 도형저작물은 시공에 필요한 공정설계도가 포함되므로 건축물의 CAD도안은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며 본 안 예시도의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이번 판결은 “건축저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실시한 판결로 학계의 “건축저작물”의 함의와 외연에 관한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음. 재판부는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현행 법제 하에서는 “문리적 해석”이 “법률적 해석”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함.

 

<1> 중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4조 제9호: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식으로 표현된 심미적 의의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 참고 자료

- http://www.iprlawyers.com/Portal/Index/show/id/988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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