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9. .

[미국] 주요 출판사들,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Audib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유현우*

2019년 8월 23일, 세계 최대의 서적 출판사 중 일부 회사들은 공동으로 Amazon 소유의 세계 최대의 디지털 오디오북 회사인 Audib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들은 Audible이 제공하고 있는 speech-to-text 서비스 기능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함. Audible의 speech-to-text 서비스 기능은 기계 학습을 통해 음성의 단어를 문자로 전환하는 기능으로서 이용자들은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로 읽을 수 있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Audible이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저작권자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실제 서적과 ebook의 라이선스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오디오북 레코딩을 기반으로 동 기능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임.

□ 개요

   ○ 최근 오디오북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세계 5대 서적 출판사로 평가되는 Hachette, HarperCollins, Macmillan, Penguin Random House, Simon & Schuster 등의 출판사들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미국 대형 출판사인 Chronicle Books와 대형 아동 출판사로서 인기 서적인 Harry Potter와 The Hunger Games의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Scholastic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출판사들은 2019년 8월 23일 Amazon 소유의 오디오북 회사인 Audible을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 7개의 출판사들은 모두 미국 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의 회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원고들은 지난 2019년 7월에 최초로 공개되고 미국 공립학교들과의 제휴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출시 될 예정인 Audible의 speech-to-text 서비스로 명명된 새로운 자막 기능(Captions feature)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본질적(quintessential)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Audible의 새로운 자막 기능

   ○ Audible의 새로운 자막 기능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오디오북의 음성 단어를 문자로 전환하는 기능으로서 이용자들은 영화의 자막을 보는 것과 같이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로도 읽을 수 있음.

   ○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오디오북과 텍스트북의 배포를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Audible은 오디오북 배포를 위한 이용허락만을 얻고 텍스트북 버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임.

   ○ 즉, Audible이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고 실제 서적과 ebook의 라이선스와는 분리된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오디오 북 레코딩을 기반으로 동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임.

□ 원고의 주장

   ○ 원고 출판사들은 Audible의 speech-to-text 서비스 기능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신들의 창작물을 Audible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인 자신들의 허가 없이 Audible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특히 Audible의 서비스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Audible이 이용자들에게 speech-to-tex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 배포하는 형식(format of digital distribution)을 취함으로써 교차 포맷 제품 시장의 가치(market for cross-format products)를 낮추고 출판사, 작가를 비롯하여 책에 의존하고 즐기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아마존의 항변 

   ○ 이에 대해 피고 아마존은 Audible의 새로운 기능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이뤄지며 이러한 인공지능은 오디오 녹음을 기반으로 하여 음성을 문자로 새롭게 전환 및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디오북 형태로 제작되는 책의 텍스트와 거의 동일하기는 하지만 책의 텍스트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텍스트는 인공지능의 음성 인식을 통해 즉석에서 문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책의 텍스트 내용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특히 Audible의 CEO인 Don Katz는 Audible의 speech-to-text 서비스로 명명된 새로운 자막 기능은 학교 및 교육 현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 기능임을 강조함.

     - Audible의 새로운 자막 기능은 책을 잘 읽지 않으려는 어린 아이들이 듣기를 통해 책을 보다 쉽게 접하고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돕고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 기능으로서 책과는 다르고 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항변함.

     - 특히 Audible의 새로운 자막 기능과 ebook의 가장 큰 차이점 및 이용자에 대한 제한 사항으로서 speech-to-text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성을 듣고 문자가 점진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미리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평가 및 시사점

   ○ 세계적으로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사와 플랫폼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오디오 녹음의 변형적 특성(transformative nature)과 이것이 서적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의 미래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텍스트북과 오디오북 시장은 서로 다른 시장으로 Audible은 오디오북에 대해서만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에 텍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함.

□ 참고자료

- https://www.theverge.com/2019/8/23/20830057/amazon-audible-speech-to-text-feature-lawsuit-major-book-publishers

- https://www.theverge.com/2019/7/19/20698383/audible-captions-feature-audiobook-book-publishers-rights

- https://www.digitaltrends.com/mobile/book-publishers-sue-amazon-audible/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