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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루]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 보호청, 2018 러시아 월드컵 앨범 마케팅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23
첨부파일

06.페루(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 08. 26.

 

[페루]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 보호청, 2018 러시아 월드컵 앨범

마케팅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

 

이동규*

 

2018 러시아 월드컵 앨범의 페루 내 마케팅 업체에 대해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 보호청 내 지재산권 전문회의소는 해당 앨범에 포함된 축구선수와 축구팀의 사진이 정당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업체가 개발한 앱을 통해서 축구경기 일부 영상 저작물이 공중송신되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2018년 10월 25일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이하 ‘Indecopi’) 내 저작권 위원회(Comisión de Derecho de Autor, ‘CDA’)는 결의안<1>을 통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앨범 “3 Reyes”의 마케팅 업체인 Capri International S.A.(이하 ‘법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 제재 조치를 결정함. 

    - Indecopi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1992년 법령 25,868호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페루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하부기관인 저작권부서(La Dirección de Derecho de Autor,‘DDA’)는 공정경쟁의 가치 아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되었으며 DDA의 이사가 의장을 맡는 CDA는 저작권 관련 침해 행위에 대한 일차적 판결을 내리는 기능을 수행함.

    - CDA의 결의안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 앨범에 포함된 축구선수 및 팀별 사진 저작물과 저작물로는 간주되지 않는 축구경기의 일부 영상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정당한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를 Virtual Stickers라는 증강 현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마케팅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473,000솔에 해당하는 114UIT<2>의 벌금형을 부과함.

 

  ○ 이와 같은 결정에 법인은 2018년 12월 4일 항소를 제기하며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 영상 저작물의 공중송신의 수단이 Youtube라는 제3자적 비디오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콘텐츠를 다운로드를 받은 직접적 행위자인 사용자에게 그 책임의 귀속이 전가된다고 주장함.

 

□ 지적재산권 전문재판소의 최종 판단

  ○ 2019년 6월 20일 Indecopi 내 지식재산국(Sala Especializada en Propiedad Intelectual, 이하 ‘SPI’)는 해당 법인이 앨범에 포함된 사진들의 정당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영상 저작물을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복제 및 공중송신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함.

    - 판결문에서 SPI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시된 사진들에 관해 항소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당 사진들의 정당한 저작자(Pier Giorgio Giavelli)와 각 축구 팀의 공식 웹페이지에 게재된 사진들의 저작자와 달라 그들의 주장대로 계약을 통한 정당한 저작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없어, 저작권이 침해된 16건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각각의 침해행위에 대해 2UIT의 벌금을 부과하고 페루 내 상품화로 형성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세 배를 가중해 총 96UIT의 벌금 부과를 확정함.

    - 또한 SPI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 영상 저작물 3건의 복제 및 공중송신과 관련해서도 해당 텐츠들의 정당한 소유자인 Media Networks Latin America S.A.C로부터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 Consulting Group S.A.C에 의뢰하여 개발한 앱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자동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저작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각각의 침해행위에 대해 2UIT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세 배로 가중해 총 18UIT의 벌금 부과를 확정함.

    - 그러면서 이러한 벌금형 부과의 행정 제재는 그 본질이 현행 저작권법을 침해한 혐의로 인한 것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기술 및 문화 발전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의의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SPI는 판결문을 통해 2018년 4월 3일자 결의안<3>에 의해 명령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이라는 예방 조치를 재확인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인을 저작권 침해자 등록부에의 등록을 결정함.

 

□ 평가 및 전망

  ○ 위의 판결은 페루 내 공정거래를 위한 행정 기관인 Indecopi의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CDA의 일차적 결정에 대해 이차적이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전문적 재판기관인 SPI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서 관련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례임.

    - SPI는 Indecopi 조직법 및 기능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 제재의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기관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며,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총무 또는 행정 구조를 구성하는 모든 경영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짐.

    - Indecopi 내 재판기관은 SPI를 포함하여 경쟁보호 전문재판소(Sala Especializada en Defensa de la Competencia), 소비자보호 전문재판소(Sala Especializada en Protección al Consumidor), 파산절차 전문재판소(Sala Especializada en Procedimientos Concursales) 및 관료적 장벽 제거 전문재판소(Sala Especializada en Eliminación de Barreras Burocráticas) 등 총 5개의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이번 결정을 통해 동 사안의 법인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도 무거운 행정 제재가 부과됨에 따라 페루 내 공정거래를 위한 Indecopi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36년만의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로 인해 한층 관심이 집중되었던 월드컵 앨범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중들로 하여금 저작권의 침해와 그 대응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됨.

 

<1> Resolución N°609-2018/CDA-INDECOPI (https://bit.ly/2KXDRRI)

<2>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페루 내 세금부과기준 단위금액으로 매년 재정경제부가 결정함. 2019년 현재 4,200솔

<3> Resolución N°205-2018/DDA

 

□ 참고 자료

- https://bit.ly/2zni2nW

- https://bit.ly/2XHgOOc (최종 결정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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