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 08. 30.

[미국] 유튜브, 추가적인 저작권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해서 발표

박형민*

8월 15일 유튜브가 지난 7월에 이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크리에이터의 생태계에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소유권 주장(manual Content ID Claiming)”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변경을 예고하였음.

□ 개요

○ 지난 4월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는 수익설정이 된 영상에서 사용된 매우 짧거나 우연히 삽입된 음악(음악이 나오는 가게 옆을 지나가는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작권자와 크리에이터간의 권리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동안 자사 블로그를 통해 새롭게 변경될 소유권 주장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변경된 정책들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 1차 정책변경 예고

○ 영상에서 사용된 부분의 정확한 시간(timestamp) 제출 조건 추가

- 정확한 시간 제출 조건을 도입함으로써 Content ID 매칭 시스템<1>과 마찬가지로, 직접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부분을 크리에이터가 확인할 수 있게 됨. 또한 침해가 주장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제공받을 수 있음.

○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부분 삭제 시 소유권 주장 자동 취소

-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수정도구를 이용하여 주장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장이 취소가 됨.

- 수정 방법으로는 ➀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음악이 재생되는 구간의 모든 소리 음소거, ➁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로 변경하기, 그리고 ➂ 주장이 제기된 구간의 영상 잘라내기가 있음. 추가적으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구간의 영상을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원클릭 자르기 옵션도 제공될 예정.

□ 2차 정책변경 예고

○ 매우 짧거나 우연히 사용된 음악이 있는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 금지

- 기존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양에 상관없이 소유권 주장을 통해 영상의 수익 창출을 막을 수 있었음.

- 여기에 내재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음악의 매우 짧은 부분만 사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등이 우연히 영상에 삽입된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소유권 주장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할 예정임.

- 다만, 이는 직접 소유권 주장에만 적용되며 소유권 주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Content ID 매칭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평가 및 시사점

○ 정확한 자료 제공을 반복적으로 미흡하게 한 저작권자는 직접 소유권 주장 권한이 박탈되게 함으로써 소유권 신고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작권자에게는 여전히 크리에이터도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설정하거나 영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대신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이 점에 대해서 유튜브 측은 저작권자가 이를 악용하여 중․단기적으로는 차단된 콘텐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균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원저작권자가 제공한 저작물을 분석하여, 저작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찾아 콘텐츠 차단, 수익 설정, 정보 추적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 참고 자료

-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07/better-tools-to-resolve-manual-Content-ID-claims.html

-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08/updates-to-manual-claiming-policies.html

- https://www.theverge.com/2019/8/15/20806189/youtube-manual-music-copyright-claim-update-more-blocked-videos

- https://www.engadget.com/2019/08/16/youtube-copyright-seized-revenue-snippets/?guccounter=1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