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7. .

[미국] 법원, SNS에 제3자가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다시 게시한 것도 원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

김혜성*

대학생이 하와이 풍경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을 이용해 과제로 만든 가상의 생수 광고가 게시된 Pinterest 게시물을 생수 회사가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사의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로 퍼가 다시 게시(re-pinned)한 것이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생수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Vincent Khoury Tylor(이하 ‘Tylor’)는 하와이 풍경 전문 사진작가임. 

- Tylor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라이선싱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진을 판매 또는 이용허락 해 주는 사업을 함.

○ 이 사건은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Tylor가 찍은 세 장의 사진(‘7개 폭포’ 사진, ‘아카카 폭포’ 사진,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과 관련된 것임.

○ Hawaiian Springs, LLC(이하 ‘Hawaiian Springs’)는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상당히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아카카 폭포 사진

- 2017년 8월 18일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아카카 폭포 사진을 복제해서 상업적인 Pinterest 페이지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자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사진을 상업적인 Pinterest 웹 페이지에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Hawaiian Springs가 제출한 Brea Aamoth(이하 ‘Aamoth’)의 진술서에 따르면, Aamoth는 Tylor의 아카카 폭포 사진을 이용해서 대학교 과제로 가상의 Hawaiian Springs의 생수 광고를 만들어 자신의 개인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함.

- Amoth는 Hawaiian Springs의 직원이 아님.

- Hawaiian Springs의 전임 마케팅 담당자는 자신이 Pinterest에서 Aamoth의 가상 광고를 보고 이를 Hawaiian Springs의 Pinterest 페이지로 퍼가 다시 게시했다(re-pinned)고 진술함.

○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

- Tylor는 Hawaiian Springs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을 복제해 상업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 이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 복제본의 오른쪽 하단에는 Tylor의 저작권 관리 정보가 표기되어 있었음.

□ 사건의 전개 및 당사자들의 주장

○ 2016년 8월 8일 Tylor는 Hawaiian Springs에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Pinterest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이후 Hawaiian Springs는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함.

○ Tylor는 세 장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하여 Hawaiian Springs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부분 약식명령(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Hawaiian Springs는 아카카 폭포 사진이 포함된 Pinterest 게시물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법원의 판단

○ Tylor가 문제의 세 장의 사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임에는 다툼이 없음.

- Hawaiian Springs가 세 장의 사진을 복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direct evidence of copying)가 있음.

○ Hawaiian Springs는 원고의 사진들을 자신의 상업적인 페이스북 및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Tylor는 이러한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음.

- 다만 Hawaiian Springs는 상업적인 페이스북 및 Pinterest 페이지의 관리는 외부 업체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진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함.

- 그러나 Hawaiian Springs가 허락 없는 이용임을 알았는지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 Hawaiian Springs의 아카카 폭포 사진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Hawaiian Springs가 Aamoth가 학교 과제로 만든 가상의 광고를 다시 pin함으로써 Tylor의 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amoth가 Tylor의 아카카 폭포 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 아님.

- Hawaiian Springs는 Tylor의 사진을 연구, 비판, 과학 또는 예술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직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용하였음.

- Hawaiian Springs는 그 이용이 Tylor의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 Hawaiian Springs의 마케팅 담당자는 해당 사진을 광고로서 Hawaiian Springs의 Pinterest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이 인정됨.

□ 평가

○ 이는 SNS의 원게시물이 사진을 공정이용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물에 이용된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페이지로 다시 가져가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임.

□ 참고 자료

- https://www.photoattorney.com/wp-content/uploads/2019/07/Tylor-v-Hawaiian-Springs-LLC.pdf

- https://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337851/repinning-a-photo-infringes-copyright-judge-rules.html

- https://www.photoattorney.com/court-gives-support-to-photographers-infringement-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