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07.16.

[중국] 선전중원법원,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은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박다현*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선전중원법원은 수학문제해설은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 원고는 선전시청모지혜교육주식유한공사로 2009년부터 청모왕(菁某网)이라는 학습사이트를 운영함. 원고는 2017년 수능수학 시험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17년 6월 9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같은 해 9월 6일 문제해설을 게시하고, ‘2017학년도 수능문제해석1 : 전국책Ⅰ, Ⅱ, Ⅲ 문과수학’을 광동성판권국에 저작권등록을 함.

○ 피고는 두정세계인터넷기술유한공사로 피고사이트 이용자ID ‘一品江山’은 원고 해설집의 1~29페이지 분량을 피고의 사이트에 2017년 6월 12일 업로드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무렵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

○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원고의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즉시 침해를 중지하고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 1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해설집은 작성자의 수능문제지 이해력과 편집방법 등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사이트에 원고의 해설집을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한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2천위안과 합리적 비용 1천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이트는 단순히 파일 공유 플랫폼일 뿐이며, 사이트 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지만 해적판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고 이용자에게 공지해 왔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해설은 수학기호, 알파벳, 숫자, 짧은 문자(수학분야 고유명사)로 이뤄졌으며, 형식이 짧고 문제해결 방법도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식일 뿐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판결

○ 선전중원(深圳中院)법원은 아이디어가 하나 또는 매우 제한적인 몇 가지의 표현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수학문제는 일반적인 규칙들을 따라야 하므로 표현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많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공식, 계산과정, 시험 장소에 대한 설명 등은 간단하며 누구라도 동일한 연산을 하고 동일한 형식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함.

- 이 부분까지 보호하면 수능시험의 문제풀이에 대한 독점이 초래되어 수업연구를 방해할 수 있고, 아이디어, 공식, 기본개념 등을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해석과도 저촉됨

□ 평가 및 전망

○ 해설집 자체의 전체적인 창작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용된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능문제의 수업연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finance.sina.com.cn/roll/2019-06-18/doc-ihxvchpr4266474.shtml

- http://news.ycwb.com/2019-06/17/content_30280636.htm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