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중국]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도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백지연*

북경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성명표시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대한 1심 판결로서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함.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아니더라도 대중에게 자유사용을 허락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으며 성명권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제작한 프로그래머가 작가의 신분이 아닌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사건의 경과

  ○ 2018년 9월 9일 원고인 북경페이린법무법인(北京菲林律师事务所)은 <영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법 빅테이터 분석 보고서-영화부분 베이징편>의 저작권자로서 위쳇에 업로드 함. 본 분석 보고서는 글과 도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고는 이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법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함.

  ○ 이를 2018년 9월 10일 피고인 바이두(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가 본인의 플랫폼에 본 분석 보고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게재하였으며 게재 시 보고서의 서명 날인 부분과 서론 부분을 임의로 누락함.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네트워크 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북경 인터넷 법원은 본 안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원고가 저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파악함.

  ○ 첫번째 쟁점인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은 자연인이 창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나아가 보고서 중 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물이 맞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도표의 저작물성에 있어서 본안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자(혹은 소유자) 및 사용자는 창작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도표가 개발자 및 사용자의 독창적인 표현이라도 볼 수도 없음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두번째 쟁점인 인공지능 생성물의 성명표시권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다만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문화의 전파라는 관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일정한 표식이 부여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내용에도 일정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세번째로 법원은 비록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의 일정한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로 전파의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과 합리적인 지출인 560위안(한화 약 9만 원)을 포함해 총 1560위안(한화 약 26만 원)을 배상하고 피고의 플랫폼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함. 

□ 평가

   ○ 본 판례는 현재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첫번째 판례’로 불리우고 있음. 하지만 학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검색 및 통계 프로그램의 원리는 따른 것이므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팽배함. 또한 재판부가 저작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도표와 그에 대한 글을 달리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음.

<1>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 (2018)경0491민초239호 판결문

□ 참고 자료

- http://www.iprlawyers.com/Portal/Index/show/id/777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