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미국] 저작권청, 2023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허원태*

 

미국 저작권청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전략 계획을 발표함. 정보기술 현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적 변화, 교육 및 참여,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적법하고 전문적인 지식, 성과에 대한 측정 등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 배경

 

  ○ 미국 저작권청은 5년 단위의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함. 2015년에 2016-2020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9년 4월 5일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자유로운 표현의 핵심 동력”이라는 비전으로 2019-2023 전략계획<1>을 발표함.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일반 대중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여야 함. 이러한 과제에 있어 저작권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 우선 과제

 

  ○ 정보기술 현대화 (Information Technology Modernization)

    - 저작권 관련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들을 위하여 디자인된 강력하고 유연한 저작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Enterprise Copyright System; ECS)을 개발할 예정임.

    - 매년 약 50만 건의 저작권 신청 중 95%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도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성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며 직관적인 탐색과 도움말, 데이터 필드 유효성 검사 등을 개선할 예정임.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Optimizing Business Processes)

    - 적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절차, 관행과 정책을 간소화하고 구조화할 예정임.

    -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는 업무 수행 방식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사용자와 저작권청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공할 것임.

 

  ○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적 변화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 현재의 저작권청은 1976년법(Copyright Act of 1976)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나, 효과적인 현대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에 관하여 상하 전 범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함.

    - 다양하고 헌신적인 임직원의 채용 및 유지는 저작권청의 미션과 비전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작권청의 진화와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교육 및 참여 (Education and Engagement)

    - 저작권청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생태계(copyright ecosystem) 내에서 저작권청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저작권청의 현대화에 따라, 저작권 관련 커뮤니티의 요구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 하에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청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임.

 

 ○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적법하고 전문적인 지식 (Impartial Expertise on Copyright Law and Policy)

    - 저작권청은 미국 내 저작권법 및 정책의 측면뿐만 아니라 외국법, 저작권 관련 조약 및 무역 협정에 관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의회와 법원, 정부 기관의 저작권법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적법하고 전문적인 조언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성과에 대한 측정 (Measuring Success)

    -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련자 및 일반 대중들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음.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저작권청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격차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고, 정확한 성과 측정은 조직이 미션과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평가

 

 ○ 이번 전략계획은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과 대외적 활동의 확대를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저작권 생태계 내의 역할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저작권청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저작권청 단독의 정책 방향이 아닌, 미국 의회도서관의 향후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19~2023 Strategic Plan

 

□ 참고자료

  -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19/760.html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