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

[미국] 미국 저작권청, 시각예술저작물의 등록, 라이선스 및 저작권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라이선스 및 저작권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청의 조치들과 향후 계획을 소개한 보고서를 발간함.

□ 배경

○ 2015년 4월 미국 저작권청은 시각예술저작물 시장과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예술저작물 창작자와 이용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

○ 2019년 1월 18일 미국 저작권청은 시각예술저작물의 등록절차, 라이선스 및 저작권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한 보고서 ‘저작권과 시각예술저작물: 기회와 도전에 관한 법적 현황(Copyright and Visual Works: The Legal Landscape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미국 저작권청의 현행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eCO는 종이문서에 기반하여 2007년 구축된 것으로 시각예술저작물의 등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행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사진작가 및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개수에 한계가 있음. 특히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과 포토 메카닉(Photo Mechanic)과 같은 툴이 eCO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 또한 eCO와 관련한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외부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로, 시각적으로 흡인력이 없으며 선택이 제한적이고 설명이 이해하기 힘듦.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 경험과 등록을 통한 공적 기록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현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며 이미 이용자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음. 특히 미국 저작권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계획은 저마찰, 저비용 통합 자동화 등록 및 라이선싱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등록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API는 대량 등록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 상에서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됨.

○ 권리자 확인이 매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아저작물의 증가로 인하여 이용자와 예술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상당하며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디지털 파일 상 정보 확인이 어려움.

- 시각예술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외관에 권리 정보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진과 같은 저작물은 보존 상태가 나빠지거나 첨부 서류 없이 기증이 되기 때문에 고아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저작권 거래에 관한 시의 적절하며 완전하고 정확한 공적 기록의 확보가 중요한데 1870년부터 1977년까지의 저작권에 관한 많은 기록은 미국 저작권청의 종이 카드식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낮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10년 이상 고아저작물에 관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성실하게 선의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5년에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와 잠재적 이용자를 연결해주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현대화 작업을 통해 공적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7년 이전 기록의 디지털화를 완료하였고,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상카드카탈로그(Virtual Card Catalog) 서비스를 2018년 1월 개시함으로써 1955년 1977년 사이의 저작권청의 종이 카드식 카탈로그의 칼라 스캔본을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서비스의 구축이 완료되면 저작권청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시각예술가는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디지털 환경 및 새로운 기술에서 야기되는 쟁점들과 함께 저작권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디지털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제하여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디지털 복제본이 원본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시각예술가들이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투자해야만 하는 비용과 시간은 적절한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됨. 특히 저작권자는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연방소송과 연관된 부담과 고비용은 시각예술가들의 저작권 집행을 어렵게 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2017년 이후 웹 사이트와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일반 공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시각예술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만연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 및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비용 효율적인 소액청구절차의 마련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저작권청은 저작권청 내 저작권 침해 소액 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미국 저작권청의 현대화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s://goo.gl/1K78xx

- https://goo.gl/n6jpKd

- https://goo.gl/cQXUv6

- https://goo.gl/GrRNhb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