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구글, 유튜브 Content ID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 방지 도구의 개발·적용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근절 성과 공개

김혜성*

구글은 2018년 11월 “How Google Fights Piracy”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근절 성과를 공개함.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저작권자가 제공한 참조 파일과 비교하여 저작물 무단 이용을 탐지한 다음 저작권자가 원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Content ID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3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함. 구글은 2017년 한 해 동안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 결과인 약 8억 8,200여 개 웹페이지들의 삭제 요청 통지를 검토한 후 그 95% 이상을 삭제함. 또한 이 보고서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막는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확인시켜 줌.

□ 개관

○ 구글은 지난 수년간 다수의 저작권 침해 방지 도구를 개발·적용함.

○ 구글은 2018년 11월 “How Google Fights Piracy”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근절 성과를 공개함.

○ 구글은 다섯 원칙에 기초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첫째, 보다 다양하고 좋은 합법적인 대체 콘텐츠 창작

- 합법적인 저작물의 공급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보다 다양하고 좋은 합법적인 대체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둘째, 온라인 불법 사이트들의 수입원 차단

- 온라인 불법 사이트들은 상업적 업체들이기 때문에 광고 및 유료 서비스를 차단하여 그들의 수입원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저작권 침해 근절 방안임.

○ 셋째, 효율성

- 구글은 대규모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초 저작권 침해 검색 결과 삭제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자 상당한 투자를 한 결과, 현재는 주당 수백만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처리하고 있음.

○ 넷째, 악용 방지

- 검열을 위한 핑계나 경쟁을 방해하려고 거짓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또는 경쟁적인 이유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가짜 침해 주장을 적발하여 거절해야 함.

○ 다섯째, 투명성 제고

- 구글은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통해 저작권자 및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 삭제 요청 통지의 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유튜브(YouTube)

○ 유튜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음악 산업계에 18억 달러 이상의 광고 수입을 지급하였고, 이전까지 음악산업계가 유튜브로부터 벌어들인 총 광고 수입은 60억 달러에 달함.

○ 유튜브는 2007년 Content ID 서비스를 개시하여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관리를 돕고 있음.

- Content ID는 저작권자가 유튜브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제공되는 도구이며, 최초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임.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된 이용자-업로드(user-uploaded) 동영상을 Content I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통보받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의 98% 이상은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notice-and-takedown process)가 아니라 Contend ID에 의해 처리됨.

○ Content ID의 작동 방식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음악 또는 동영상) 참조 파일, 해당 콘텐츠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Content ID가 저작물 이용을 탐지한 경우에 유튜브가 취해 주기를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유튜브에 제출함.

- 저작권자는 (1) 경제적 대가 수령, (2) 그대로 둔 채 시청 통계 추적, (3) 유튜브에서 차단 등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

- 그러면 유튜브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참조 파일들과 비교하고 자동으로 저작물을 확인하여 저작권자가 선호하는 조처를 함.

- 음악 산업계의 경우, Content ID를 통해 저작권 침해 해결 절차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95% 이상이 경제적 대가 수령을 선택함.

- 유튜브는 Content ID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3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함.

- Content ID는 자동으로 저작물을 확인하고 저작권자가 선호하는 조치를 적용하므로 저작권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

○ Content ID는 저작권자에게 뜻밖의 경제적 수입원이 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음악과 동영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

□ 구글 웹 검색(Google Web Search)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 결과 삭제 요청 통지(copyright removal notices)’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구글은 저작권자가 거의 모든 구글 서비스에 대해서 ‘삭제 요청 통지’를 제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웹폼을 구축하여 제공함.

○ 이 삭제 ‘요청 통지 제출’ 도구 제공 이후,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30억 개 이상의 URL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함.

○ 2017년 한 해 동안만, 약 8억 8,200여 개의 웹페이지에 대한 삭제 요청 통지가 있었고, 구글은 검토 후 그 95% 이상을 삭제함.

- 나머지 5,400만 개의 웹페이지들은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삭제 요청이 거절됨.

□ 구글 플레이(Google Play)

○ 구글 플레이는 이용자들을 도서, 게임, 영화, TV,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해주는 온라인 스토어임.

○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즐길 오락거리를 검색, 구매 및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구글 플레이는 주요 음반사, 출판사, 영화사들과 제휴하여 이용자들이 안드로이기 기기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노래,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을 제공함.

○ 구글 플레이는 합법적으로 이용허락 된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 대신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구글 플레이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 스트리밍을 돕거나 다른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용자를 속이려는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을 금지함.

○ 2017년에는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를 통해 14,000개 이상의 콘텐츠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됨.

□ 평가

○ 이 보고서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막는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확인시켜 줌.

□ 참고 자료

- https://bit.ly/2qxFOJq

- https://engt.co/2PZvx8e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