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다

유현우*

호주의 정보통신부가 2018년 8월 7일 발표한 보고서 “2018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호주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 및 증가로 인해 호주 국민의 콘텐츠 소비 행동이 온라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요

 ○ 2018년 8월 7일 호주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2018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설문 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8)”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조사(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survey)는 2015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올해 조사는 “Indigenous Professional Services 社(이하 ‘IPS 社’)”에 의해 수행되었음.

 ○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호주 국민들의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 경향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태도 등을 이해 및 분석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동 설문 조사는 2,4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호주 국민들의 숫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 국민들은 특히 2015년 이후에 다운로드를 통한 방식 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감소한 반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음악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전년에 비해 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전년 대비 5% 상승하였음.

- TV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2%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무려 9%나 상승하였음.

- 영화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5%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소비는 9% 상승하였음.

-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6%,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1% 감소하였음.

 ○ 올해 조사된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소비(lawfully-consumed digital content) 비율은 67%로 이는 작년 6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15년 처음 조사에서의 57%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등 4가지 콘텐츠 유형 모두에서 순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콘텐츠의 소비가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 호주 국민들의 콘텐츠에 대한 분기 별 디지털 구매 및 구독에 대한 평균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호주 국민들은 앞으로도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번 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구독(Subscriptions) 서비스를 통해 분기 당 평균 11.17달러, 디지털 구매(Digital purchases) 서비스를 통해 분기 당 평균 6.6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7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한 15.90달러,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한 8.10달러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 이와 달리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2017년에 비해 올해 조사 결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분기당 평균 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음.

- TV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8.30달러에서 올해 10.88달러,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3.60달러에서 올해 4.00달러를 분기 별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화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8.60달러에서 올해 11.00달러, 디지털 구매서비스를 통해 2017년에는 4.50달러에서 올해 6.30달러를 분기 별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디지털 구매 서비스를 통한 지출만 조사되었는데 2017년 8.80달러에서 올해는 10.31달러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분기당 평균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몇 년 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품질, 접근 편의성, 가격 등이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신 합법적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차별 요소로 조사되었음.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사이트 차단(Site-blocking)이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평가

 ○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은 호주의 국민들이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legal streaming services)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불법적인 콘텐츠의 소비 감소 및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수단에 접근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평가임.

 ○ 또한 이는 바로 얼마 전인 2018년 8월 2일 영국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Music Report”의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

<1> 유현우, “[영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음악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저작권 동향 2018」 제13호, 2018년.

□ 참고 자료

- https://bit.ly/2DbI16q

- https://zd.net/2pdUz3v

- https://bit.ly/2MGGvJ8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