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 FRAPA, 중국의 iQIYI가 우리나라의 CJ E&M에 의해 제작된 인기 프로그램의 포맷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다

유현우*

방송 포맷 제작과 배급을 대표하는 국제단체인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는 지난 달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MipTV 컨퍼런스 및 마켓에서 지난 1월 중국의 iQIYI에 의해 제작된 “Idol Producer”와 2년 전 CJ E&M에 제작된 “Produce 101”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침해율이 88%에 이를 만큼 iQIYI가 CJ의 방송 포맷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사실관계

○ 그동안 중국의 많은 콘텐츠 기업들은 정당한 대가 없이 우리나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을 무단으로 베껴 사용해 왔고,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왔음.

○ 중국의 콘텐츠 기업 iQIYI에 의해 제작되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Idol Producer”은 방송 전부터 CJ E&M에 제작된 “Produce 101”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 국민이 직접 국민 아이돌을 뽑는다는 프로그램 컨셉부터 아이돌을 꿈꾸는 많은 연습생들이 개인별 카메라 테스트와 팀별 공연 미션 등의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종 데뷔 조를 선정하는 방식, 파스텔톤 삼각형으로 만든 프로그램 고유의 배경 이미지, 무대 연출기법, 방송편집 방식, 심지어 프로그램의 주제곡, 포인트 안무, 연습생들의 의상, 손수건 등 무대를 빛내기 위한 도구를 비롯한 무대 배경 및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유사 내지 거의 동일하여 “Idol Producer”가 CJ E&M으로부터 방송 포맷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였음.

○ 이에 대해 CJ E&M은 지난 2월 iQIYI의 “Idol Producer”가 중국판 “Produce 101”으로 홍보 및 표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Idol Producer”는 CJ E&M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지난 1월부터 방송되지 시작한 iQIYI의 “Idol Producer”는 최근 9명의 데뷔 조를 확정지으면서 종영했고 이들은 앞으로 보이 그룹 ‘NINE PERCENT’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iQIYI의 “Idol Producer”가 방송 포맷의 침해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중 하나인 Tencent는 CJ E&M로부터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중국판 “Produce 101”의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함.

□ FRAPA의 발표

○ 방송 포맷 제작과 배급을 대표하는 국제단체인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 이하 ‘FRAPA’)<1>는 4월 7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국제 방송 영상물 견본시(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élévision, 이하 ‘MIPTV’) 2018 컨퍼런스 및 마켓<2>에서 지난 1월 중국의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 iQIYI에 의해 제작된 “Idol Producer”와 2년 전 CJ E&M에 제작된 “Produce 101”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FRAPA의 침해 기준에 따르면 iQIYI에 의해 제작된 “Idol Producer”는 CJ E&M에 제작된 “Produce 101”의 포맷을 무려 88%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FRAPA에서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었던 그동안의 콘텐츠들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FRAPA가 직접 사례를 분석하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FRAPA의 보고서는 양 콘텐츠의 유사점이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충격과 유감을 나타내었음

○ 이에 대해 CJ E&M의 방송포맷 및 개발 책임자도 MipTV 현장에서 “Idol Producer”와 “Produce 101”의 편집영상을 동시에 상영하여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보여주면서 iQIY의 “Idol Producer”는 CJ E&M의 “Produce 101”과 단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복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iQIYI가 CJ E&M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콘셉과 구성, 진행 및 편집 방식, 세트 디자인 등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음

○ 두 프로그램의 비교 영상을 본 FRAPA의 공동의장이자 미디어 회사 Missing Link Media의 CEO인 Jan Salling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맷 전문가로 살아온 자신이 보기에도 두 프로그램은 우연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음.

□ 양 당사자의 반응

○ iQIYI의 반응

- iQIYI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었음.

- 또한 문제되고 있는 “Idol Producer”는 혁신과 함께 독창적인 블록버스터급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 iQIYI가 중국 시청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창조성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산물이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CJ E&M의 반응

- 이에 대해 CJ E&M의 책임자는 중국의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iQIYI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Youku와 Tencent와 같은 중국의 콘텐츠 기업들은 콘텐츠 산업을 존중하고 포맷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iQIYI의 행위는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Youku와 Tencent 등 다른 콘텐츠 기업들의 긍정적인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음.

<1>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국제적인 포맷 인증기관으로서 방송 포맷의 표절 방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강화,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음. 방송 제작과 관련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저명한 방송 포맷 제작자와 유통업자, 방송인 등을 주요 구성원들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방송 포맷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대응매뉴얼」, 2018년.

<2> 국제 방송 영상물 견본시(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élévision, MIPTV)는 매년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고 있음. 전 세계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비디오, 인터넷, 라이선싱, 뉴미디어 등 산업 관계자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 콘텐츠 박람회이자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로 MIP-COM, NATPE와 함께 세계 3대 방송영상 견본시로 불림.

□ 참고 자료

- https://bit.ly/2HCai50

- https://bit.ly/2H24lx4

- https://bit.ly/2HC70OS

- https://bit.ly/2qxGD5u

- https://bit.ly/2GXVro5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