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정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 발간

​김혜성 *​ 

2018년 3월 28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 창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 산업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함. 정부가 우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동의한 실무준칙에 따라 불법 콘텐츠의 제공을 차단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개관

○ 총 부가가치가 920억 파운드이고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은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산업임.

○ 그러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창조 산업의 성장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불법 스트리밍이나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1)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음.

○ 2018년 3월 28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는 창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담은 백서인 Industrial Strategy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을 발간함.

□ 창조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정부는 영화 세금 경감(film tax relief)을 통해 2017년에만 4억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는 등 창조 산업 세금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정부가 2007년부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영화, TV, 비디오 게임 산업 분야에 총 110억 파운드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2016년에는 이 분양의 총 부가가치는 132억 파운드, 일자리는 158,000개가 되었음.

○ 정부가 영국 런던경찰청 지적재산권 범죄 전담반(Police IP Crime Unit, PIPCU)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총 1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범죄 적발

- 1,100여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제공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 불법 저작물 제공 웹사이트의 광고 수입 64% 감소

□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계획

○ 정부는 창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보호 를 강화하고자 함.

○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창조 산업의 발전을 통한 가치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가 새로운 실무준칙 (Codes of Practice in:social media, digital advertising and onl ine marketplaces)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제정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임.

- 이미 정부는 2017년에 검색 엔진들과 창조 산업계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불법 웹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한 실무준칙을 마련하도록 이끌었고, 이 실무준칙은 벌써 검색 결과에서 불법 웹사이트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위 정부 대표의 주재 하에 저작권자, 온라인 광고 산업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모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출해 낼 기회를 마련할 것임.

-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는 불법 콘텐츠의 적발·삭제, 침해 통지 및 삭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 불법 저작물 제공 웹사이트의 수입이 감소되게 하는 것, 콘텐츠 보호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불법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할 예정임.

- 정부는 입법적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정적 조치의 도입 및 그 효과, 저작권 침해 통지와 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것임.

○ 저작권 침해 위험성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저작권 교육 캠페인 ‘Get it Right’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3년 간 2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것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창조 산업 스스로도 중소기업에게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을 교육·훈련하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콘텐츠 불법 이용을 적발해 내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임.

□ 평가

○ 정부가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지 않고, 우선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도출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실무준칙에 따라 불법 콘텐츠의 제공을 차단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JJN79g

 https://bit.ly/2qyMacd

 https://bit.ly/2vgM5P1

 https://bit.ly/2H2Q4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