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뉴질랜드] 공정이용 조항 도입 등 저작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뉴질랜드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다

​유현우 *

 

2018년 3월 12일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서부터 머신 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의 디지털 활동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162억 달러에 이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개요

○ 2018년 3월 12일 뉴질랜드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Copyright in the Digital Ag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동 보고서는 구글의 위탁을 받아 Deloitte Access Economics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저작권법의 도입이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음.

□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도입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서부터 머신 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의 디지털 활동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162억 달러에 이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뉴질랜드 저작권법은 현재 저작권의 예외 조항으로서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공정 거래(fair deal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공정 거래(fair dealing) 조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 내지 확대하고 특히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변형적으로, 원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를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임.

○ 저작권 예외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은 소위 “고아 저작물”이라고 불리는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저작물을 혁신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유연한 저작권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지만 공정이용 원칙에 기초한 보호 장치들과 리믹스,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 등과 함께 저작물의 이용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평가 및 견해

○ 동 보고서를 작성한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담당자 Linda Meade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뉴질랜드의 저작권법 체계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저작권 예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 없이는 디지털 시대의 높은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냄.

○ 또한 공정이용(fair use) 제도의 도입을 통해 뉴질랜드가 미국,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혁신 선도 국가(leading innovator nations)들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과 캐나다도 공정거래(fair dealing) 조항의 확대를 통해 저작권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HnvnlT

 https://bit.ly/2H4iSbi

 https://bit.ly/2ouW8N3

 https://bit.ly/2HCuKma

 https://bit.ly/2HARb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