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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지식재산청,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영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영국] 지식재산청,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다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7년 9월 7일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6 to 2017)’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검색 엔진,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 불법 스트리밍 장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임을 지적하면서 저작권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줌.

 

□ 배경

○ 2017년 9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7년 9월 7일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6 to 2017)’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12세 이상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15%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소비한 경험이 있음. 이는 2016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치임.

○ 영국 음반산업 분야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BitTorrent 네트워크, 링크 사이트,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이버라커에서 주로 야기되고 있으며 검색 엔진 역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수백만개의 링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10월~2017년 5월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BPI')는 4억 9천만 개 이상의 URL을 구글과 빙(Bing) 검색엔진에 제출하여 검색 결과로부터의 삭제를 요청함. 이러한 높은 수치는 온라인상 이용가능한 대량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검색 엔진 이용자에 의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 줌.

- 웹 사이트 차단은 콘텐츠 보호를 위한 BPI의 핵심 전략으로 BPI는 영국 내 가장 규모가 큰 5개의 ISP를 상대로 63개의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및 700개 이상의 관련 URL, IP 주소, 프록시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얻어 냄.

- BPI는 런던 시경 내 지식재산범죄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와 협력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Operation Creative)’를 실시하였으며<1>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사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205개를 비교한 결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2018년 BPI는 CD,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디지털 음원 등 1250만 파운드 규모의 불법 저작물을 압수함.

○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은 음악 분야에서 가장 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지적됨.

- 영국 공연권집중관리단체인 PRS for Music이 영국지식재산청과 함께 2016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13년 8월 이후 스트림 리핑은 141.4% 증가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불법 서비스의 증가를 압도함. 가장 인기있는 50개의 음악 전용 침해 사이트 중 스트림 리핑 사이트는 전체의 68.2%를 차지함.

- 16세 이상 9,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7%가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 스트림 리핑 서비스 이용자의 24%는 이러한 서비스가 적법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18%는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음.

○ 불법 스트리밍 기기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분야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016년 12월 지식재산인식을 위한 산업트러스트(Industry Trust for IP Awarenes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성인의 16%가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10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기를 이용함.

- 특히 영국 내 많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공급자들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티스사이드(Teesside) 형사법원이 셋톱박스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기기를 무단 개조한 후에 100% 합법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2>(해당 보고서는 이 판결을 불법 스트리밍 기기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판결(원문에는 “legal landmark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로 소개만 하고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한 구체적인 이유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메모의 요청사항처럼 보고서 내용이 아닌 시사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덧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이유만 각주로 추가했습니다.)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이 입증됨.

○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는 열쇠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1> 2013년 9월 영국 지식재산청은 런던 경찰청과 함께 런던 경찰청 내 지식재산범죄전담부를 창설하여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영국 인터넷 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UK), 영국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티브(Operation Creative)’를 진행함.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을 작성하여 관리함. IWL의 최신 목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웹 사이트상 광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및 기타 중개 기관과 공유되며 PIPCU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 중단을 권고함.

<2> 여기에서 법원은 무료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셋톱박스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유료시청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를 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설시함. 이에 따라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를 개조하여 판매하면서 개조한 셋톱박스가 100% 합법적인 기기라고 허위 광고를 한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10개월의 징역형과 불법 셋톱박스 판매로 얻은 수익 8만 파운드, 형사 소추에 소요된 비용 17만 파운드를 지불할 것을 선고함.

 

□ 참고 자료

- https://blog.patsnap.com/ip-crime-report

- http://bit.ly/2APbHEI

- http://bit.ly/2ANc96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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