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캐나다] 실용적인 건축구조물도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김지영*

캐나다에서 철골구조물로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적 또는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배경

○ 원고의 실내축구경기장이 캐나다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게 됨. 이는 캐나다 법원이 건축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임.

○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철골구조물이 보이는 특이한 실내축구장이 피고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구조물이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건축적 또는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재능과 판단력의 산물인 이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철골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하는데 특화된 회사임.

○ 원고는 전통적인 철골 구조물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개방된 천장을 비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고유한 컨셉으로 자리잡고 있음.

○ 피고들은 침해 저작물을 건설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 회사 그리고 종합 건설업자임.

□ 판단

○ 법원은 ‘독창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구조물이 단순히 기계적인 결과물이 아닌 재능과 판단력의 결과물이므로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담함.

○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건축물이 순수하게 실용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캐나다 저작권법 64.1(1)(a)의 예외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건축 저작물이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는 건축 또는 미적 요소를 통합한 특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함.

- 또한 법원은 피고의 구조물의 사전 3D 디자인과 최종 구조물의 외형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세부 사항의 차이와 피고가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 구조물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내림.

□ 경과 및 전망

○ 캐나다 연방법원의 본 판결은 건축구조물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매우 실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b4tfk7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 통합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