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빅데이터 보고>를 발표함

백지연*

9월 14일 최고 인민법원은 2015-2016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일심 민사사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 <지식재산권 침해 빅데이터 보고>를 발표함. <보고>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총 12000여 건이며 2016년 전년도 대비 41% 증가했음. 그 중 저작권 관련 사건은 전체 사건의 50.2%를 차지하며 약 6000건 정도로 집계됨.

□ <보고>의 주요 내용

○ 9월 14일 최고 인민법원은 2015-2016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일심 민사사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 <지식재산권 침해 빅데이터 보고>를 발표함. <보고>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총 12000여 건이며 2016년 전년도 대비 41% 증가했음.

○ 저작권 관련 사건은 전체 사건의 50.2%를 차치하며 약 6000건 정도로 집계됨. 저작권 관련사건 중 4분의 3이 네트워크 전송권과 방영권에 대한 사건임. 지역적으로는 광동, 북경, 절강 등의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곳에 집중되어 있음.

○ 저작권 침해 사건이 증가한 이유로는 2015년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일극양성”<1>정책을 실시한 이후 각 지방 방송국의 드라마 저작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인기 인터넷 소설을 드라마 또는 영화화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힘.

○ <보고>에서 인용한 2017년 4월 <텐센트지식재산보호백서>에 따르면 2015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신고 된 웨이신공중계정<2>의 권리 침해 건수는 6만 여건이며 그 중 41%가 저작권 침해로 집계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대부분 법인이며 그 중 원고가 법인인 경우는 87.23%에 달함. 저작권 사건의 경우에서도 원고가 법인인 경우가 74%로 조사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통상적으로 특허 관련 사건의 심리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에 반해 2015-2016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건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사건의 심리 기간이 가장 길었음. 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객체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진 것과 연관이 있음.

□ 평가 및 전망

○ 2015-2016년 동안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는 크게 강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권리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시사함. 이번 <보고>의 발간을 통해 최근 지식재산권 사건의 동향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됨.

<1> 매일 황금시간 대에 드라마를 연속 방영할 수 있는 방송국을 한 드라마 당 두 개의 위성으로 제한하는 정책

<2> 위쳇이 제공하는 기업판 마케팅 플랫폼으로 중국 내 1,200만 여 개의 계정이 운영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hinaxwcb.com/2017-09/14/content_361228.htm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