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5호』2008.2.1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 내 저작권 관련 업체를 대표하여 설립된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국제지적재산권연맹)는 매년 2월 각 국의 법·정책 또는 관행이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 및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은『IIPA 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가별로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로 지정하여 USTR에 권고하는 한편, 각 국가가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년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